급여기준

정신질환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정신질환 범법자에 대한 제3차진료기관에서의 신경외과 수술 및 입원 진료비를 의료보호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89.12. 30 보관31520-016861호('89.12. 30) · 1989-12-30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귀소에 수용중인 피치료감호자는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별도로 국가보호를 받고 있음으로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를 받을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016861호('89.12. 30)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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