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와 관련된 질의회신 결과 통보

행정해석 급여31510-36244호 · 1989-07-31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보건사회부고시 제89-31호, '89.7.1 시행) 제2장 검사료 분류항목 중 나-650(근전도검사)는 판독료가 포함되어 있는 수가이므로 판독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귀 질의내용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X-RAY 촬영 및 판독료보다 월등히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보험 진료수가 산정체계가 행위별 성과불제(FEEFOR-SERVICE SYSTEM)이나, 그 행위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면 오히려 진료비청구및 심사업무의 복잡성만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전도 검사 및 신경전도검사의 수가에 대한 판독료의 별도 인정문제는 고려대상이 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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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31510-3624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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