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나환자가 나병으로 인하여 지체장애자가 되었다면 지체 재활수술시 의료보호를 할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 보관31520-3552호 · 1989-03-15 게시

기준 내용

나환자는 전염병예방법에 의거 무료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의료보호법 제3조의 규정(다른법령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경우)에 해당되어 의료보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다만, 나병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기타 상병치료에 대하여는 의료보호 급여대상이 되는것임(보건사회부고시 제88-99호. 나-마 및 급여 31510-2467( '85. 3. 6)

※ 급여 31510-2467호( '85. 3. 6)

나병은 관할보건소에 등록을 하면 무료진료가 가능하며 특히 병상이 위중하여 입원을 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도 국립소록도병원에 입원을 하면 전액 국비부담 진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됨을 수조1460-10161호(77. 7. 22)로 이미 회신한 바 있음은 나환자는 전염병예방법 제4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진료담당의사는 국립소록도병원, 대한나관리협회 또는 사립나요양시설(성나자로의원, 여수애양재활원, 안동성좌원, 대구애락보건병원, 산청성심인애병원)에 입원하여 전액무료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기 때문임.

그러나 나환자로 확진이 되기전까지 진료를 받은분에 대하여는 국립소록도병원 및 사립나요양시설을 제외한 요양취급기관에서는 요양급여를 하여야하며, 나환자로 판명된 이후부터는 양성 또는 음성나환자를 불문하고, 나병치료에 한하여는 의료보험급여대상이 되지 아니함. 다만, 나병으로 인한 합병증이나 기타 상병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급여대상이 되는 것임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관31520-355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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