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낮시간만 생활회관(day center)에서 치료를 받고 야간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하는 집단정신치료를 받는 정신과 환자의 진료비산정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31510-15300호 · 1986-06-20 게시

기준 내용

1. 낮과밤으로 구분하여 낮시간만 생활회관(day center)에서 치료를 받고 야간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하는 집단정신치료를 받는 정신과 환자의 진료비에 대하여는 외래환자이므로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외래부담률에 의거 산정토록 급여1492-9060호('84.6.30)로 시달한 바 있읍니다. 2.현재 국립정신병원 운영규칙에 의하면 이와같은 환자의 진료비는 입원실료 및 진료비를 포함하여 포괄수가인 2,500원을 정하여 입원부담율에 의거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진료비를 외래진료비 부담율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입원부담율에 의하여 산정토록 할것인지에 대한 질의인바 첫째, 국립정신병원의 진료수가는 진찰료 등이 포함되어 있므여, 대체로 의료보험수가 기준에 의한 진료비보다 낮은 포괄수가로서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산정방법2.에 의거 진료비심사기관과 합의에 의하여 국립정신병원 수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둘째,국립정신병원은 만성질환인 정신병의 특성 및 환자측의 장기적인 진료비 부담문제 등을 고려하여 공적부조의 성격을 띤 국립의료기관인 점과 셋째, 동 국립정신병원 운영규칙에 의한 진료수가에 의하면 동 환자의 진료비를 외래부담율에 의할 경우 타 입원환자의 진료비보다 더 많은 부담을 초래하게 되며 넷째,현행 포괄수가 2,500원은 진찰료, 정신요법료, 약제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일히 구분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국립정신병원에 대하여는 동 진료비를 입원부담율에 의거 진료비를 산정하고 심사토록 하기 바라며, 동건 질의와 관련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는 진료비도 동 기준에 의거 처리하기 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31510-1530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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