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시간만 생활회관(day center)에서 치료를 받고 야간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하는 집단정신치료를 받는 정신과 환자의 진료비산정 관련 질의회신
기준 내용
1. 낮과밤으로 구분하여 낮시간만 생활회관(day center)에서 치료를 받고 야간에는 귀가하여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하는 집단정신치료를 받는 정신과 환자의 진료비에 대하여는 외래환자이므로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외래부담률에 의거 산정토록 급여1492-9060호('84.6.30)로 시달한 바 있읍니다. 2.현재 국립정신병원 운영규칙에 의하면 이와같은 환자의 진료비는 입원실료 및 진료비를 포함하여 포괄수가인 2,500원을 정하여 입원부담율에 의거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진료비를 외래진료비 부담율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입원부담율에 의하여 산정토록 할것인지에 대한 질의인바 첫째, 국립정신병원의 진료수가는 진찰료 등이 포함되어 있므여, 대체로 의료보험수가 기준에 의한 진료비보다 낮은 포괄수가로서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산정방법2.에 의거 진료비심사기관과 합의에 의하여 국립정신병원 수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둘째,국립정신병원은 만성질환인 정신병의 특성 및 환자측의 장기적인 진료비 부담문제 등을 고려하여 공적부조의 성격을 띤 국립의료기관인 점과 셋째, 동 국립정신병원 운영규칙에 의한 진료수가에 의하면 동 환자의 진료비를 외래부담율에 의할 경우 타 입원환자의 진료비보다 더 많은 부담을 초래하게 되며 넷째,현행 포괄수가 2,500원은 진찰료, 정신요법료, 약제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일일히 구분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하여 국립정신병원에 대하여는 동 진료비를 입원부담율에 의거 진료비를 산정하고 심사토록 하기 바라며, 동건 질의와 관련되어 현재 계류중에 있는 진료비도 동 기준에 의거 처리하기 바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31510-1530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