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투약
기준 내용
환자의 치료는 진료담당의사가 환자의 상태등에 대하여 직접 진찰, 검사 및 경과 관찰등을 한후에 적정한 투약, 주사 등의 의료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요양취급기관이 보호자의 요구에 의하여 환자의 경구 및 주사약제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요양급여기준중 진료기준에 의한 적정진료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윤리 및 책임성에 대한 문제가 야기되므로 진찰료 뿐만 아니라 주사약제, 경구약제 등의 비용은 보험급여대상이 될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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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31510-7418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