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신장이식의 진료비 산정 및 정산

행정해석'85.3.21 연금31520-38228호 ('85.3.21) · 1985-03-21 게시

기준 내용

신장공여희망자가 신장공여를 목적으로 사전검사를 외래에서 일반수가로 행하고 신장공여자로 확정 입원하여 신장을 제공한 경우 소급 적용되는 정산진료비는 공여적합성 여부를 알기위한 검사인 조직형검사(나481, 나482)만 해당되고 환불절차는 신장공여자가 공여적합성여부 검사를 행한 진료기관의 관계부서에 문의 청구하여야 하며, 사전검사기관에서는 공여자가 이미 수납한 검사비용을 보험(보호)수가로 정산하여 환불하여야 할 것임.

신장공여자로 확정된 자가 신장을 제공하고자 입원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신장이식이 행해지지 않고 퇴원한 경우 의료급여 적용이 되지 아니하며, 재입원하여 신장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입원(1차) 진료비용까지 의료급여로 소급하여 급여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1차 입원진료비는 환불될 수 없음.

공여적합성 여부 등의 검사를 위한 신장공여자의 검사비용은 공여자가 입원하여 신장을 제공하게 되면 신장이식을 받은 환자가 속한 보장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며 진료의뢰서 제출의무는 없음. 다만 이식수술후 퇴원한 신장공여자에게 신이식후 신장기능에 대한 검사나 합병증 등의 질병 발생으로 인하여 수술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의 진료가불가피한 경우로 '신장공여자'였음이 확인되었다면 의료급여의뢰서의 제출없이 본인의 의료보장증으로 급여가 되겠으나, 이 경우 발생된 진료비용은 신장이식을 받은 자가 속한 보장기관과 정산처리되어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연금31520-38228호 ('85.3.2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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