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상급병실료·지정 진료료

행정해석'85.3.21 연금31520-38228호 ('85.3.21) · 1985-03-21 게시

기준 내용

의료급여사업은 의료비를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 생활자에 대하여 국가재정으로 일반적 수준의 의료시혜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현행 의료급여 진료범위에는 지정진료를 제외하고 있으며, 입원시는 기준병실인 일반병실을 사용토록 의료수가기준에 정하고 있음

다만, 본인이 원하여 지정진료를 신청하거나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지정진료에 소요된 진료비 및 상급병실료 차액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진료의사의 판단하에 진료상 필요하여 상급병실에 입원시킬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본인에게 별도 부담시킬 수 없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연금31520-38228호 ('85.3.2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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