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사시수술

행정해석'85.3.21 연금31520-38228호 ('85.3.21) · 1985-03-21 게시

기준 내용

사시로 인하여 복시와 혼란시등 시력장애가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의 교정을 위한 사시수술은 의료보호 대상이나, 사시수술을 시행하여도 시력이나 시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외모개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미용목적의 사시수술은 비급여대상임.(*구체적인 기준은 보관65720-281호,'96.3.4에 의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연금31520-38228호 ('85.3.2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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