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만성 소모성질환자 장기입원

행정해석'85.3.21 연금31520-38228호 ('85.3.21) · 1985-03-21 게시

기준 내용

만성 소모성질환 및 중추신경계질환(암, 뇌혈전증, 척수마비 등)과 같이 치료 예후가 아주 나쁘거나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희박한 환자는 입원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환자위안을 위하여 자비로 입원 등 진료하는 경우는 예외임.

의사가 의학적 견지에서 더 이상의 입원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퇴원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보호대상자가 계속 입원하는 경우 의료보호대상자로 하여금 그 진료비 전액을 부담하게 하여야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연금31520-38228호 ('85.3.21)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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