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진단 결과 이상이 있어 실시한 진료의 요양급여 해당여부
기준 내용
요양급여기준Ⅲ-6의 "건강진단"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신체 및 기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뜻함. 건강진단 실시결과 이상이 있거나 진료를 할 필요가 있을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급여 토록 지도하여 왔으나 건강진단시에는 건강진단 항목에 따른 검사비용을 비급여대상으로 하여 피검자로 부터 징수 또는 부담키로 사전에 합의 결정한 것이므로 이상이 있을시 소급적용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능하고 피검자와 요양취급기관의 마찰이 야기될 소지가 있어 급여1492-4309호('84.3.20)로 이미 회신한 내용과 같이 건강진단시 진단결과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진료를 받을 때부터 요양급여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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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1492-2432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