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신장이식수술시 신공여자의 의료보험 적용한계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급여1492-16781호 · 1983-11-28 게시

기준 내용

신장이식수술시 신 공여자에 대한 요양급여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급여1492-48309호('97.8.6) 및 급여1492-44757호('83.8.18)로 회신한 바와 같이 신장이식수술을 받는 피보험자나 피부양자에게 신을 공여하는 자에 한하여 요양급여가 되므로 신공여희망자가 공여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신공여술을 받디 위하여 입원하였으나 환자 및 공여자의 상태 또는 기타사정에 의하여 공여자의 신을 적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공여자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에 '83.8.18(급여1492-44757호 해석)이전 일지라도 요양급여대상이 될수 없읍니다. 따라서 귀요양취급기관은 의료보험조합연합회의 환수요구에 응해야 하므로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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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1492-1678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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