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해석 보제1492-7044호 · 1983-05-18 게시

기준 내용

의료보험법 제67조 제1항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입니다. 따라서, 요양취급기관의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진료비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때, 즉 진료종료일 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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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제1492-704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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