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담당 의사가 지시한 진단행위의 결과가 정상일 경우 요양급여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 내용
진찰과정에서 의심이 있어 진료담당의사가 지시한 검사나 방사선촬영 등 필요한 일련의 진단행위는 그 결과의 이상유무에 관계없이 의료보험급여대상이 되는 것임.귀 질의내용에 따랄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바 환자는 피로, 두통 그리고 2년간의 설사증세가 있어 소변검사, 대변검사. 대장검사,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 촬영을 하라는 진료담당의사 지시로 동검사 및 진단을 행한것인바(x-선 촬영에 대한 판독소견과 판독자의 서명날인은 없음) 이와 같은 일련의 진단행위가 정확한 상병명을 규명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그 결과 이상상태를 발견하지 못하였다하여 종합진찰이 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의사가 "해보는것이 어떻겠는냐 하여 환자측이 해보겠다"함이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될 수 없는것임. 따라서, 동견에 대하여는 요양급여토록 조치하고, 동 요양취급기관이 다른 피보험자나 피부양자에게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의료보험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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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1492-149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