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치과대학부속병원의 가산료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1492-13265호 · 1982-08-09 게시

기준 내용

가.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종합병원이라함은 입원환자 8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내과,일반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마취과, 병리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나. 종합병원에 치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종합병원 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며

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3조, 의료보험법제32조 및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 관리요령3에 의거 요양취급기관별(종합병원, 병원, 의원)지정은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필증상 종별에 근거 하므로

라.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중 산정방법 제3항에 의거 종별 가산율적용은 요양취급기관별 지정에 의한 종별지정에 근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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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1492-13265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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