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산재환자에 대한 폐결핵의 보험급여시 진료비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통보

행정해석 급여1492-46323호 · 1982-06-23 게시

기준 내용

1. 산재환자 000의 폐결핵이 근로기준법 제7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요양보상을 하여야 하나, 업무상 질병이 아닌것으로 판명되면 의료보험법 제41조제5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의료보험법 제29조에 의거 보험급여를 하여야 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거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자에 대하여 의료보험 요양급여를 할 경우 진찰료(초,재진료), 입원료,조제료, 주사료,방사선진단 등에서 산재요양급여와 중복되는 행위료는 의료보험진료비로 산정할 수 없으나 의료보험요양급여에 필요한 약제료, 주사,조제,처치 및 수술 등의 진료비용은 의료보험으로 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진료비명세서내역 여백에 그사유를 기재하여 심사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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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1492-46323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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