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병에 대한 질의회신
기준 내용
1. 의료보험법 제30조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27조제2항에 의한 동일상병이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SCP)에 의한 3단수가 또는 4단수가 분류항목에 따라 획일적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2. 의료보험법 제30조와 공무원및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폐결핵의 범위에 호흡기결핵도 포함함은 호흡기결핵이 폐결핵으로 전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따라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의 011과 012를 동일상병으로 간주하시기 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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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1492-43868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