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피보험자증, 휴진시 진료거부여부 등 의료보험 관련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1492-61777호 · 1981-08-27 게시

기준 내용

가.

1) 피보험자증과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피보험자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함.

2) 주민등록번호가 피보험자증상과 주민등록증상이 상이할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피보험자증이나 관계증빙서류를 제시하여 보험자에 의하여 정정 받아야 함.

3) 피보험자증상과 주민등록증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하다 하여 현금 또는 주민등록증을 보관케함은 위법 부당한 처사이며 요양취급기관은 반드시 피보험자증상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여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함.

나. 요양급여에 소요된 특정재료대는 진료수가산정방법7.에 의하여 산정하며 실구입가에 의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더라도 보험자가 조사한 재료대 기준가나 타 요양취급기관과의 가격차이가 현저할 경우 조정통보할 수 있음

다.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시간과 휴진일 또는 휴진시간을 정할수 있겠으나 이경우 일반인이 쉽게 알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할것임. 의사가 환자를 객관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정당한 이유없이 래원한 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료거부가 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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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1492-61777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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