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진료의견서 및 처방전 발급한 경우 진료비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해석 급여1492-56764호 · 1981-06-29 게시

기준 내용

1. 요양취급기관이 의료보험 피보험자나 피부양자에게 보험급여를 행함에 있어서 요양급여기준(보사부고시 제81-33호) 별지 각호 서식상에 진료담당의사 및 요양취급기관이 확인날인하는 경우와 진료상 필요로 하여 발급하는 진료의견서 및 처방전 등을 발급만 한 경우에는 동기준Ⅰ-6호에 의거 무상으로 교부하여야 함.

2. 요양취급기관의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상해진단서, 단순건강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병사용진단서 등의 제증명서 발급시에는 당해 요양취급기관의 자체수가기준에 의하되 본인부담이며, 사회 통념상 납득할 수 없는 금액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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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급여1492-5676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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