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등 개정고시 통보
기준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0호, 2005.5.1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8호, 2005.6.1)」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황의 규정에 의한「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95호, 2004.12.30)」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25호, 2003.5.1)」을 개정·고시하고 이를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건강보험 요양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귀 산하기관(회원)에 동 내용을 조속히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760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