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자보 진료수가의 청구 시기·서식, 심평원 심사, 보험회사 지급, 이의제기와 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 2025-06-30 시행
자보 심사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7호 · 2026-11-01 시행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 2026-01-01 시행
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THERAPY" 15건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102,360원 분류번호 오-5 · 코드 NZ005 · 분류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 Reprocessing Therapy · 금액(원) 102,36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20,470원 [오-6 기타 행동치료 Others Behavioral Therapies 주: 전] 코드 NZ009 · 분류 나. 신경발달중재치료 Neurodevelopmental Intervention Therapy · 금액(원) 20,47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20,470원 [오-6 기타 행동치료 Others Behavioral Therapies 주: 전] 코드 NZ010 · 분류 다.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Psychological Rehabilitative Intervention Therapy · 금액(원) 20,47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분류번호 조-83 · 코드 SZ083 · 분류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 Intra 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주: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자-49다. 척추수핵 용해술 소정점수에 25%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2.「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용”중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8,240원 분류코드 91401 · 분류 수중운동평가 Assessment for the Aquatic Physical Therapy · 금액(원) 38,24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3,460원 분류코드 91402 · 분류 수중운동치료-개인 Aquatic Physical Therapy-Individual · 금액(원) 53,46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5,140원 분류코드 91403 · 분류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30분 이상) · 금액(원) 35,14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70,280원 분류코드 91404 · 분류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60분 이상) · 금액(원) 70,28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번호 사-105 · 분류 마사지치료 [1일당] (Massage Therapy) · 산정기준 1. 상지·하지 관련 상병으로 인한 관절구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 2. 수기로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번호 사-121 · 분류 풀치료 [1일당] (Pool Therapy) · 산정기준 1. 보행풀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대기 중에서 체중부하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 2. 같은 날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치료 종류 및 금액] 42,420원 분류번호 어-1 · 분류 언어치료 (Speech and Language Therapy) [1일당] · 산정기준 1인의 언어재활사가 별도로 구분된 언어치료실에서 1인 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 금액(원) 42,420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치료 종류 및 금액] 26,780원 분류번호 어-2 · 분류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주의?기억) [Computer-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Attention?Memory)] [1일당] · 산정기준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화인지 치료도구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 금액(원) 26,780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치료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어-3 · 분류 증식치료 (Prolotherapy) [1일당] 가. 사지관절부위 나. 척추부위 · 산정기준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활 의학과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사용된 약제 및 유도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3. 관절 및 그 주위부를 1부위(요?천추부위는 1부위)로 하며, 동일에 2이상의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하…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치료 종류 및 금액] 2026-01-01 금액 변경 36,080→68,000 68,000원 분류번호 어-4 · 분류 도수치료 (Manual Therapy) [1일당] · 산정기준 1.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s),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edic manual therapy) 등의 도수치 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 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 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 회 이내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치료 종류 및 금액] 2026-01-01 내용 변경 42,030원 분류번호 어-5 · 분류 체외충격파치료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1일당] · 산정기준 1.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 유합(아묾),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 또는 척추질환(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전문재활치료료 산…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