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 2025-06-30 시행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 2026-01-01 시행
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STEM" 2건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4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 [산정지침] 1.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은 같은 부위에 대해 각각 한 번만 인정하며 의료기관 종별 행위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자기유래피부각질세포(홀로덤, 케라힐)는 급성기 화상환자로서 화상의 범위가 신체표면의 40% 이상이고 3도 화상의 범위가 신체표면의 30% 이상으로 사용가능한 자기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 인정하되, 상처치유를 위한 드레싱용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자기유래피부각질세포를 사용한 피부이식술은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로 산정하며…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4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 [약제 및 치료재료] 484,500원 분류번호 더-6 · 분류 Versajet (변연절제용 Hydrosurgery System) · 규격 15도 45도 · 단위 1개 · 금액(원) 484,500 · 회사명 스미스앤드네퓨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