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 2025-06-30 시행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 2026-01-01 시행
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RAP" 30건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30,710원 분류번호 노-731 · 코드 FZ731 · 분류 동적체평형검사 Dynamic Posturography 주: 치료기간 중 1회 산정한다. · 금액(원) 30,71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분류번호 노-733 · 코드 FZ733 · 분류 비디오전기안진검사 Video-Nystagmography 주:「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2장 나-633 평형기능검사 [전기안진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9’로 기재)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분류번호 노-776 · 분류 체온열검사 Thermography(전신)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노-776 체온열검사 Thermography(전신)] 코드 VB021 ~VB024 (91021 ~91024) · 분류 주: 부위별 수가는 전신의 60%를 산정한다.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117,510원 [노-776 체온열검사 Thermography(전신)] 코드 VB011 (91011) · 분류 가. 상급종합병원 · 금액(원) 117,51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95,710원 [노-776 체온열검사 Thermography(전신)] 코드 VB012 (91012) · 분류 나. 종합병원 · 금액(원) 95,71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92,120원 [노-776 체온열검사 Thermography(전신)] 코드 VB013 (91013) · 분류 다. 병원 · 금액(원) 92,12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92,120원 [노-776 체온열검사 Thermography(전신)] 코드 VB014 (91014) · 분류 라. 의원 · 금액(원) 92,12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102,360원 분류번호 오-5 · 코드 NZ005 · 분류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 Eye Movement Desensitization & Reprocessing Therapy · 금액(원) 102,36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분류번호 오-6 · 분류 기타 행동치료 Others Behavioral Therapies 주: 전문의 또는 전문의 지도하에 3년차 이상 전공의가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치료를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8장 아-6가. 인지행동치료-개 인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20,470원 [오-6 기타 행동치료 Others Behavioral Therapies 주: 전] 코드 NZ008 · 분류 가.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이기 치료 Psychophysiological Biofeedback · 금액(원) 20,47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20,470원 [오-6 기타 행동치료 Others Behavioral Therapies 주: 전] 코드 NZ009 · 분류 나. 신경발달중재치료 Neurodevelopmental Intervention Therapy · 금액(원) 20,47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20,470원 [오-6 기타 행동치료 Others Behavioral Therapies 주: 전] 코드 NZ010 · 분류 다.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Psychological Rehabilitative Intervention Therapy · 금액(원) 20,47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분류번호 조-83 · 코드 SZ083 · 분류 추간판내고주파열치료술 Intra Discal Electrothermal Therapy 주: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자-49다. 척추수핵 용해술 소정점수에 25%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2.「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용”중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23,030원 분류번호 키-17 · 코드 VM020 · 분류 Shoe strap(foot plate) · 금액(원) 23,03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8,240원 분류코드 91401 · 분류 수중운동평가 Assessment for the Aquatic Physical Therapy · 금액(원) 38,24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920원 분류코드 91202 · 분류 집단운동치료 Group Therapeutic Exercise · 금액(원) 6,92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3,460원 분류코드 91402 · 분류 수중운동치료-개인 Aquatic Physical Therapy-Individual · 금액(원) 53,46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5,140원 분류코드 91403 · 분류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30분 이상) · 금액(원) 35,14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70,280원 분류코드 91404 · 분류 수중운동치료-집단 Aquatic Physical Therapy-Group(60분 이상) · 금액(원) 70,28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번호 사-105 · 분류 마사지치료 [1일당] (Massage Therapy) · 산정기준 1. 상지·하지 관련 상병으로 인한 관절구축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 2. 수기로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번호 사-106 · 분류 단순운동치료 [1일당] (Simple Therapeutic Exercise) · 산정기준 1. 입원은 1일 2회, 외래는 1일 1회 산정 2.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2절 사-116 운동치료, 집단운동치료 또는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산정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번호 사-116 · 분류 운동치료 [1일당] (Therapeutic Exercise) · 산정기준 1. 입원은 1일 2회, 외래는 1일 1회 산정 2. 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등척성 운동기구를 사용 하여 근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하고 전산화된 정량적 평가결과지를 비치한 경우에도 ‘등속성 운동치료’로 산정 3.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 치료, 집단운동치료 또는 수…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번호 사-121 · 분류 풀치료 [1일당] (Pool Therapy) · 산정기준 1. 보행풀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대기 중에서 체중부하가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 2. 같은 날 수중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금액만 산정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치료 종류 및 금액] 42,420원 분류번호 어-1 · 분류 언어치료 (Speech and Language Therapy) [1일당] · 산정기준 1인의 언어재활사가 별도로 구분된 언어치료실에서 1인 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 금액(원) 42,420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치료 종류 및 금액] 26,780원 분류번호 어-2 · 분류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주의?기억) [Computer-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Attention?Memory)] [1일당] · 산정기준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화인지 치료도구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 금액(원) 26,780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치료 종류 및 금액] 분류번호 어-3 · 분류 증식치료 (Prolotherapy) [1일당] 가. 사지관절부위 나. 척추부위 · 산정기준 1.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활 의학과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사용된 약제 및 유도료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음 3. 관절 및 그 주위부를 1부위(요?천추부위는 1부위)로 하며, 동일에 2이상의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50%를 가산하여 산정하…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치료 종류 및 금액] 68,000원 분류번호 어-4 · 분류 도수치료 (Manual Therapy) [1일당] · 산정기준 1.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s),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edic manual therapy) 등의 도수치 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 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 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 회 이내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치료 종류 및 금액] 42,030원 분류번호 어-5 · 분류 체외충격파치료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1일당] · 산정기준 1.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 유합(아묾),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 또는 척추질환(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전문재활치료료 산…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산정지침] 33,270원 분류번호 여-4 · 분류 체온열검사 (Thermography) · 산정기준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 (레이노증후군포함) 환자에게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요양기관에 상근하는전문의 및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의사 또는 임상병리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 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 2. 실시부위는 체간(얼굴 포함)?좌?우?상?하지의 5부위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 소정금액을 각각 산정하며, 2부위 검사부터는 소정금액의 50%씩 가산하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