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자보 진료수가의 청구 시기·서식, 심평원 심사, 보험회사 지급, 이의제기와 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PORE" 1건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치료 종류 및 금액] 2026-01-01 내용 변경 42,030원 분류번호 어-5 · 분류 체외충격파치료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1일당] · 산정기준 1.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 유합(아묾),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 또는 척추질환(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전문재활치료료 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