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 2025-06-30 시행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 2026-01-01 시행
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PIN" 5건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12,620원 분류코드 91109 · 분류 척수손상보행평가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njury(WISCI) 주 : 1. 척수손상으로 보행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5분 이상 표준화된 평가도구(WISCI 등)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 우에 산정한다. · 금액(원) 12,62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145,470원 분류코드 91170 · 분류 척수손상의 신경학적 분류 국제 표준평가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eurological Classification of Spinal Cord Injury, ISNCSCI) · 금액(원) 145,47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 주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 또는 작업치료사가 pressure mapping finding을 평가하여 앉은자세평가지를 작성·비치하고 앉은자세 교육 및 방석처방을 실시한 경우 월1회 산정한다.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2절 재활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203,000원 구분 척 추 보조기 · 분류번호 타-24-라 · 분류 목 보조기 (cervical spine brace) - 4지주 · 지급대상 머리와 목뼈의 회선, 굴곡을 제한해야 할 정도의 중증인 경우 · 금액(원) 203,000 · 내구연한 3년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2절 재활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136,000원 분류번호 타-25-마 · 분류 등·허리 보조기 (dorsal, lumber spinal brace) - 나이트식 · 지급대상 등·허리뼈의 관절운동을 제한 또는 고정하는 경우 · 금액(원) 136,000 · 내구연한 3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