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 2025-06-30 시행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 2026-01-01 시행
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ORAL" 4건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분류번호 오-6 · 분류 기타 행동치료 Others Behavioral Therapies 주: 전문의 또는 전문의 지도하에 3년차 이상 전공의가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치료를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8장 아-6가. 인지행동치료-개 인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20,470원 [오-6 기타 행동치료 Others Behavioral Therapies 주: 전] 코드 NZ008 · 분류 가. 정신신체적 생체되먹이기 치료 Psychophysiological Biofeedback · 금액(원) 20,47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20,470원 [오-6 기타 행동치료 Others Behavioral Therapies 주: 전] 코드 NZ009 · 분류 나. 신경발달중재치료 Neurodevelopmental Intervention Therapy · 금액(원) 20,47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20,470원 [오-6 기타 행동치료 Others Behavioral Therapies 주: 전] 코드 NZ010 · 분류 다.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Psychological Rehabilitative Intervention Therapy · 금액(원) 20,470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