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자보 진료수가의 청구 시기·서식, 심평원 심사, 보험회사 지급, 이의제기와 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 2025-06-30 시행
자보 심사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7호 · 2026-11-01 시행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 2026-01-01 시행
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MED" 4건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8,990원 분류코드 91211 · 분류 재활심리상담-개인 Psychological Counselling in Medical Rehabilitation · 금액(원) 8,990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7절 치료보조기구 >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219,000원 분류번호 머-2 · 분류 의료용흡입기 (Inhalators for medical use) · 지급대상 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기관지확장제 등 흡입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 · 금액(원) 219,000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7절 치료보조기구 > [치료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및 금액] 397,000원 분류번호 머-3 · 분류 의료용흡인기 (Aspirators for medical use) · 지급대상 통원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의식장애 또는 호흡기장애 등으로 스스로 객담을 배출하기 어려운 경우 · 금액(원) 397,000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산정지침] 9,850원 분류번호 여-5 · 분류 10미터 걷는 동안 속도 평 가 (10-meter timed walking test) · 산정기준 1. 중추신경계 손상 또는 질환에 의해 보행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0분 이상 정형화된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걷는 속도(Time) 및 보조기 사용여부 등의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 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에만 산정 2. 월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1회만 산정 · 금액(원) 9,850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