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자보 진료수가의 청구 시기·서식, 심평원 심사, 보험회사 지급, 이의제기와 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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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별표 1] 국민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행위목록 및 산정기준] 행위목록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 분류 자기공명 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 분류번호 다-246 · 산정기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1회 인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장해상태의 확인을 위한 경우 나. 상병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어 진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을 위한 촬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