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자보 진료수가의 청구 시기·서식, 심평원 심사, 보험회사 지급, 이의제기와 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 2025-06-30 시행
자보 심사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7호 · 2026-11-01 시행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 2026-01-01 시행
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HAN" 4건
자동차보험 제4장 보칙 > 제13조(전자문서교환방식의 표준화) 제13조(전자문서교환방식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등, 의료기관 및 심의회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문서교환(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방식의 표준을 정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 등의 통지2.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의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의 철회3. 법 제14조제1항 …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번호 너-772 · 분류 수지기능검사 (Hand Functional Test) · 산정기준 1. 월 2회이내 산정 2. 젭슨수부평가검사와 오코너 핑거 덱스트리티검사는 검사내용이 다르므로 각각 산정 3. 양측은 별도 산정(병변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치료 종류 및 금액] 42,420원 분류번호 어-1 · 분류 언어치료 (Speech and Language Therapy) [1일당] · 산정기준 1인의 언어재활사가 별도로 구분된 언어치료실에서 1인 의 환자를 대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 금액(원) 42,420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산정지침] 분류번호 여-2 · 분류 발음 및 발성검사 (Assessment of Speech and Voice disorder) 가. 발음검사 나. 발성검사 · 산정기준 말장애(말더듬 포함), 음성장애, 조음장애가 있는 1인의 환자에 대하여 1인의 의사 또는 언어재활사가 언어치료실 에서 30분 이상 구강구조기능검사, 한국어발음의 위치별 정확도 측정, 최대모음연장발성시간, 조음교대운동속도 등을 측정한 후 검사결과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 · 금액(원) 28,130 56,260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