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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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분류번호 키-12 · 분류 비성형술 Corrective Rhinoplasty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2,047,200원 [키-12 비성형술 Corrective Rhinoplasty] 코드 VI051 · 분류 가. 소 주: 한쪽만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 금액(원) 2,047,20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2,354,280원 [키-12 비성형술 Corrective Rhinoplasty] 코드 VI052 · 분류 나. 중 주: 양쪽(4군데이하)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 금액(원) 2,354,28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2,866,080원 [키-12 비성형술 Corrective Rhinoplasty] 코드 VI053 · 분류 다. 대 주: 5군데 이상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 금액(원) 2,866,08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12,620원 분류코드 91109 · 분류 척수손상보행평가 Walking Index for Spinal Cord Injury(WISCI) 주 : 1. 척수손상으로 보행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재활치료 평가를 목적으로 15분 이상 표준화된 평가도구(WISCI 등)를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 우에 산정한다. · 금액(원) 12,62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145,470원 분류코드 91170 · 분류 척수손상의 신경학적 분류 국제 표준평가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eurological Classification of Spinal Cord Injury, ISNCSCI) · 금액(원) 145,470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2절 재활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구분 다리 의지 (義肢) · 분류번호 타-14-1 · 분류 넓적다리 의지(義肢) (A-K prosthesis) (공압식 또는 유압식 : Pneumatic or Hydraulic Control Type) · 지급대상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치료 종류 및 금액] 42,030원 분류번호 어-5 · 분류 체외충격파치료 (Extracorporeal Shock Wave Therapy) [1일당] · 산정기준 1.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 유합(아묾),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 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 또는 척추질환(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 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 2. 전문재활치료료 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