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자보 진료수가의 청구 시기·서식, 심평원 심사, 보험회사 지급, 이의제기와 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 2025-06-30 시행
자보 심사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7호 · 2026-11-01 시행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 2026-01-01 시행
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CONTROL" 3건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2절 재활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구분 다리 의지 (義肢) · 분류번호 타-14-1 · 분류 넓적다리 의지(義肢) (A-K prosthesis) (공압식 또는 유압식 : Pneumatic or Hydraulic Control Type) · 지급대상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2절 재활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3,195,000원 분류번호 타-15 · 분류 나-1. 실리콘형 소켓 (고기능형 인공발) 넓적다리 의지(義肢) (A-K prosthesis) (인공지능식: Intelligent Control Type) · 지급대상 엉덩이관절부터 넓적다리뼈 길이의 25% 이상을 남기고 다리가 상실된 경우 · 금액(원) 3,195,000 · 내구연한 5년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2절 재활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3,934,000원 구분 휠체어 · 분류번호 타-32-4 · 분류 수?전동휠체어 (Electric power wheelchair convertible to Manual control) 바퀴분리형 · 지급대상 보행이 불가능한 자로서 팔 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 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사람 등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 · 금액(원) 3,934,000 · 내구연한 6년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