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자보 진료수가의 청구 시기·서식, 심평원 심사, 보험회사 지급, 이의제기와 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 2025-06-30 시행
자보 심사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7호 · 2026-11-01 시행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 2026-01-01 시행
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ACT" 4건
자동차보험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 키-10 반흔구축성형술 Release of Scar Contracture 주: 1. 운동제한유무와 관계없이 산정한다. 2. 안면성형술시 사용된 봉합사는 실구입가로 산정한다. 3. Z-plasty 혹은 W-plasty 등 국소피판에 해당하는 피부성형술을 시행한 경우 시술전 반흔 길이의 1.5배를 산정한다. 가. 안면(cm당) (1) 상급종합병원 100,000원(VI021) (2) 종합병원 80,000원(VI022…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 주 : 1. 독립보행이 어려운 환자의 보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행을 위한 액추에이터(actuator)를 활용하여 보조력, 하지 운동범위, 보장, 분속수, 보행속도, 양하지의 조화 등을 환자별로 개인화하여 일상에서의 보행보조기 활용을 목적으로 보행재활훈련과 로봇보행보조기의 착탈과 기립 및 장비운용법을 포함한 활용훈련을 30분 이상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번호 너-771 · 분류 일상생활동작검사 (Activities of Daily Living Test) · 산정기준 1. 월 2회이내 산정 2. Functional Independence Measure(FIM), 척수신경평가도구 (SCIM)를 이용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EY772)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치료 종류 및 금액] 2026-01-01 금액 변경 36,080→68,000 2026-07-01부터 건강보험 기준 68,000원 분류번호 어-4 · 분류 도수치료 (Manual Therapy) [1일당] · 산정기준 1. 카이로프랙틱(Chiropractics), 정골의학(Osteopathy), 정형도수치료(Orthopedic manual therapy) 등의 도수치 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 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 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 회 이내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