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자보 진료수가의 청구 시기·서식, 심평원 심사, 보험회사 지급, 이의제기와 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 2025-06-30 시행
자보 심사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7호 · 2026-11-01 시행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 2026-01-01 시행
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ABI" 11건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20,470원 [오-6 기타 행동치료 Others Behavioral Therapies 주: 전] 코드 NZ010 · 분류 다. 심리적 재활중재치료 Psychological Rehabilitative Intervention Therapy · 금액(원) 20,47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 다학제 재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Rehabilitation Care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8,990원 분류코드 91211 · 분류 재활심리상담-개인 Psychological Counselling in Medical Rehabilitation · 금액(원) 8,99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70,910원 분류코드 91212 · 분류 재활로봇 보행치료 Rehabilitation Robotic Gait Training · 금액(원) 70,91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4,990원 분류코드 91213 · 분류 운전재활 Driver Rehabilitation · 금액(원) 24,99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 재활보조기구 집중재활치료 Assistive Device Intensive Rehabilitation Program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코드 91156 · 분류 운전능력 평가 Driving Ability Evaluation · 금액(원) 146.36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 집중재활프로그램 Musculoskelatal Intensive Rehabilitation Program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분류번호 사-130 · 분류 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 산정기준 같은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 치점수」제1편 제2부 제7장 제1절 사-106 단순운동치료 또는 제2절 사-116 운동치료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각각 인정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절 치과보철 > [보철원칙 및 금액] 2026-01-01 금액 변경 502,380→575,730 575,730원 분류번호 카-18 · 분류 지르코니아 크라운 · 보철원칙 심미적 회복이 요구되는 전치부, 소구치부, 대구치부에 적용 하되, [진료원칙〕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사용재료는 순수지르코니아(ZrO2)에 약3~5% 정도의 안정화제 (stabilizer)를 첨가하며, 국제 표준화 시험법(ISO 6872, ISO 13356, ISO 10993)에 적합하여야 한다. · 금액(원) 575,730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0절 재활치료료 > [치료 종류 및 금액] 26,780원 분류번호 어-2 · 분류 전산화인지재활치료 (주의?기억) [Computer-Assisted Cognitive Rehabilitation Therapy(Attention?Memory)] [1일당] · 산정기준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대상으로 전산화인지 치료도구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 · 금액(원) 26,780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