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자보 진료수가의 청구 시기·서식, 심평원 심사, 보험회사 지급, 이의제기와 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 2025-06-30 시행
자보 심사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7호 · 2026-11-01 시행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 2026-01-01 시행
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400" 9건
자동차보험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cm2 이상?36cm2 미만 921,240원(VI043) 라. 36cm2 이상?100cm2 미만 1,535,400원(VI044) 마. 100cm2 이상 2,047,200원(VI045)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3,400원 [키-5 X-Ray 필름 복사(매당)] 코드 VC013 · 분류 다. 병원 · 금액(원) 3,40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1,535,400원 …I062 · 분류 나. 중 주: 인공이식과 자가조직이식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금액(원) 1,535,40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2,400,000원 … 모발이식술[모발분리비 포함]] 코드 VI091 · 분류 가. 500모~1,000모 미만 · 금액(원) 2,400,000 자보 심사규정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 …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2~3인실 입원료 · X(1) /ccyymmdd /ccyymmdd /X(400)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 양병원으로 한정한다)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 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 자보 심사규정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 2026-11-01 확인 필요 상급병실료 · X(1) /ccyymmdd /ccyymmdd/ X(400) ·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 From/To 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순서대로 기재 (입원사유코드가 ‘M’인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를 함께 기재) - 입원사유코드/입원기간 Fr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2절 재활보조기구 > [재활보조기구 유형별 지급대상, 금액 및 내구연한] 2026-01-01 신설 665,400원 분류번호 타-38-3 · 분류 위팔 의지(義肢) 소켓 교환(실리콘형) · 금액(원) 665,400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4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 [처치?수술료] 408,140원 분류 마.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100㎠이상~400㎠미만) · 금액(원) 408,140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4절 화상환자에게 인정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등 > [처치?수술료] 568,650원 분류 바. 자기유래배양피부이식술-기타(400㎠이상~900㎠미만) · 금액(원) 568,650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