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두 보험은 건강보험 기준과 수가를 따르고,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종별가산율, 횟수 등)과 따로 정한 항목(코드·금액)을 고시 별표에 둡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은 자보 진료수가의 청구 시기·서식, 심평원 심사, 보험회사 지급, 이의제기와 분쟁심의회 심사청구 절차를 정합니다. 조문과 별표를 낱말이나 코드로 찾습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69호 · 2025-06-30 시행
자보 심사규정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557호 · 2026-11-01 시행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93호 · 2026-01-01 시행
자동차보험 심평원 공개심의사례 색인 38건
2026년 선별집중심사 —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200" 14건
자동차보험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 라. 36cm2 이상?100cm2 미만 1,535,400원(VI044) 마. 100cm2 이상 2,047,200원(VI045)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3,200원 [키-5 X-Ray 필름 복사(매당)] 코드 VC014 · 분류 라. 의원 · 금액(원) 3,20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2,047,200원 …sty] 코드 VI051 · 분류 가. 소 주: 한쪽만 골절시킨 경우에 산정한다. · 금액(원) 2,047,200 자동차보험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2,047,200원 …주: 연골이나 자가조직이식과 더불어 비첨부성형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금액(원) 2,047,200 자동차보험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12,200원 분류코드 91513 · 분류 2) 재활목표설정 지원관리료(4인 초과 1인당) · 금액(원) 12,200 자보 심사규정 제2장 진료수가의 청구ㆍ지급절차 및 방법 등 > 제2절 청구서,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 제17조(교통사고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1": 1900 ~ 1999년에 태어난 남성4. "2": 1900 ~ 1999년에 태어난 여성5. "3": 2000 ~ 2099년에 태어난 남성6. "4": 2000 ~ 2099년에 태어난 여성7. "5":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8. "6": 1900 ~ 19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9. "7":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남성10. "8": 2000 ~ 2099년에 태어난 외국인 여성 자보 심사규정 [별표 2] 전자문서 서식번호(제11조제2항 관련) 7 · 검체검사 공급내역 통보서 · C200 자보 심사규정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 MJ002 · 환자납부액 발생사유 · X(200) · 환자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 사유를 기재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200자, 한글 100자) 자보 심사규정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 JT012 ·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의·치과)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일부 의약 품을 동일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 시 해당 사유코드 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200자, 한글100자) 자보 심사규정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 JJ002 · 약침술 상세내역 · 9(8)/X(200) · 약침술 청구시에는 ‘탕전실 기관기호/약침액명/시술부위/시 술용량’ 형태로 순서대로 기재 ※ 약침액명, 시술부위, 시술용량은 평문(Free Text)으로 기재(영문 200자, 한글 100자) 자보 심사규정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 …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자보 심사규정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 2026-11-01 확인 필요 …om/입원기간 To/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400자, 한글 200자) 자보 심사규정 [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 CT001 · 동일 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사유 (의료기관) · X(1)/X(200) · 의료기관 외래 진료분 원외처방전의 모든 의약품을 동일 성분 의약품으로 중복처방시 해당 중복처방 사유코드를 기재 중복처방 사유코드/구체적 사유 ※ 구체적 사유는 평문(Free Text)으로 기재 (영문 200자, 한글 100자) 산재보험 [별표 2]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제1절 치과보철 > [보철원칙 및 금액] 2026-01-01 금액 변경 1,487,000→1,750,200 1,750,200원 …롬: 무치악) · 보철원칙 카-11 악안면보철(귀금속: 유치악) 보철원칙과 같다. · 금액(원) 1,750,200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매주 확인해 새 판이면 바꿉니다. 참고용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