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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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필수 치료재료(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의 급여기준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5-23호(행위 및 치료재료) · 2025-02-01 게시 일회용 기관절개튜브인 TRACHEOSTOMY TUBE WITH ADJUSTABLE FLANGE, LONG은 희소·필수 치료재료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해당코드 - K4360020, K4361020 나. 사용목적 - 후두 전절제술 또는 기관절개술 후 기관절개 개구부를 안정화하고 이를 개방상태로 유지하기 위함 Human plasma fraction with a factor XIII (혈액응고 제 13인자) (품명: 피브로가민피) 약제 고시 제2021-65호(약제) · 2021-03-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입원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외래 환자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횟수 1) 1회 내원 시 최대 2회분까지 인정 2) 원내 투여한 경우에는 급여인정 투여… 심박수가 빠른 심방세동(AF with RVR)에 시행한 히스속 절제술(His bundle ablation)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6-12-30 게시 ■ 청구내역(여/78세) - 청구 상병명: 심방세동,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고혈압증의 진단이 없이 높아진 혈압수치, 심박조율기의 조정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 척추협착 요천추부, L1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갑상선기능저하증 - 주요 청구내역: 자654가(1)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 (M6541) 1*1*1 BLAZER Ⅱ TEMPERATUR… 식도암에서 전이된 쇄골상부 림프절증(Esophageal cancer with supraclavicular lymphadenopathy)과 동반된 위암 환자에게 시행한 자765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 및 바1다 감시하 전신마취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사례 · 2016-04-29 게시 ■ 청구내역(남/55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 조기 - 주요 청구내역 자765다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QZ933) 1*1*1 INJECTOR FORCE MAX 전규격 (J2301201) 1*1*1 DUAL KNIFE 전규격 (J2401301) 1*1*1 IT KNIFE 2 전규격 (J2401101) 1*1*1 바1다(1) 정맥마취-감시하전신마…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 Intracranial Aneurysms Embolization with Flow-diverter 기결정 고시 제2014-191호(기결정) · 2014-11-01 게시 자-664가(1)(가)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맥류-보조물지지 소정점수를 산정함. 다만, Flow-diverte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산정함 (2014.11.01 적용)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 Inferior Turbinate Volume Reduction with Radiofrequency 기결 고시 제2012-170호(기결) · 2012-12-21 게시 자102 하비갑개점막하 절제술 [중비갑개점막하 절제술 포함]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시행일 : 2013.1.1.) 코블레이션을 이용한 아데노이드적출술(Adenoidectomy with Coblation) 기결정 고시 제2011-129호(기결정) · 2011-10-21 게시 자228 아데노이드절제술 및 자230 편도전적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011.11.1 시행) 자기 유도 카테터 위치 제어 기술을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 절제술(Radiofequency Ablationof Arrhythmia with Magnetic Navigation Assisted Catheter Technique) 기결정 고시 제2011-37호(기결정) · 2011-03-28 게시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011.4.1 시행) 고강도 초음파를 이용한 개흉하 추가적 심방세동 수술(Surgical ablation with High-Intensity Focused Ultrasound) 기결정 고시 제2011-37호(기결정) · 2011-03-28 게시 자200-1-가. 부정맥수술(상심실성 부정맥)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011.4.1 시행) 알타(ALTA)4단계주사요법 Sclerosing therapy for internal hemorrhoids with 4 step methods of ALTA injection 기결정 고시 제2010-31호(기결정) · 2010-05-28 게시 자-301 치핵수술 나.응고, 소작[레이저 포함], 경화요법 및 고무밴드결찰술 해당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사용된 경화제는 별도 산정함. (2010.6.1 시행) 관혈적 미세현미경 홀뮴 야그레이저 디스크 부분절제술 Open lumbar Microdiscectomy with Holmium YAG Laser (Infratome) 기결정 고시 제2009-26호(기결정) · 2009-02-26 게시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은 자49가 추간판제거술, 관혈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009.3.1. 시행) ☞ 변경전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은 자49가 추간판제거술, 관혈적의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사용된 레이저 재료대는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1/2 가격으로 산정하되, 2Level 이상 척추 시술 및 간염, 매독, 에이즈 등으로 감염위험이 … 미세추간판절제술[METRX-MD System 이용] Microdiscectomy with METRX-MD System 기결정 고시제2003-86호(기결정) · 2003-12-30 게시 자49 -가. 추간판제거술 -관혈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004.1.1 시행) 휘어지는 내시경을 이용한 요추후궁절제술(Endoscopic Lumbar Laminectomy with Malleable endoscope) 기결정 고시제2002-13호(기결정) · 2002-03-07 게시 휘어지는 내시경을 이용한 시술시에도 수술료는 해당 항목의 소정점수만을 산정함. 경피적 척추사이구멍내시경 디스크기구절제술 (Percutaneous Transforaminal Manual Discectomy with Perscope) 기결정 고시제2000-73호(기결정) · 2000-12-30 게시 자49나(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Stryker Total Hip Replacement중 "Normalized Hip Stem with Spacer Hole, Universal Distal Cement Spacer 및 Zirconia Head"와 Modinov사의 "Morphometric + OMEGA"의 급여여부 치료재료 고시제2000-73호(치료재료) · 2000-12-30 게시 Stryker Total Hip Replacement중 "Normalized Hip Stem with Spacer Hole, Universal Distal Cement Spacer 및 Zirconia Head"는 기존 고관절치환 재료와 달리 Stem에 Distal Cement Spacer를 부착할 수 있어 골시멘트의 분포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시멘트의 약화에의한 재수술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Letermovir 경구제(품명: 프레비미스정 240, 480밀리그램), Letermovir 주사제(품명: 프레비미스주 240, 480밀리그램)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HSCT)을 받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혈청양성[R+] 성인 및 30kg 이상의 소아로 투여 시작 전 5일 이내 혈청 CMV 검사(PCR)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 나. 투여방… Ranibizumab 주사제(품명: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1) 투여대상: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 보톡스주 등)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에 허가된 약제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아킬레스건 재건술 등 수술 후 남아있는 잔…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1) 투여대상: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성(XLH, X-linked hypophosphatemia) 구루병 및 골연화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18세 이상 ○ 만 12세 초과 만 18세 미만의 성장판이 닫힌 경우를 포함하며, 골성장판 확인 부위는… Vonoprazan fumarate 경구제(품명 : 보신티정10밀리그램 등), Vonoprazan tosylate 경구제(품명 : 보노칸정10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20mg 가. 위궤양 치료 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2. 10mg 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 단,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유지요법 중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0mg을 투여 … Lumasiransodium 주사제(품명: 옥스루모주)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AGXT 유전자의 이중대립유전자(biallelic) 변이(pathogenic/likely pathogenic variant)가 확인된 모든 연령의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PH 1, Primary hy… Esketaminehydrochloride 외용제(품명: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의 주요 우울장애 환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최소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경구 항우울제와 1개 이상의 항정신병약제를 각각 최소 8주 이상 충분…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른 osimertinib(품명: 타그리소정) 요양급여 인정여부 (1사례) 심사사례 · 2026-10-15 게시 8.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른 osimertinib(품명: 타그리소정) 요양급여 인정여부 (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75세) - 청구 상병명: C3499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650700980 421 타그리소정 80mg(오시머티닙메실산염)_(95.4mg/1정)/A 1*1*30 ■ 심의내용 및 결과 ○ 항암요법에… 림프기질성 위암종(GCLS)에 시행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6-10-15 게시 7. 림프기질성 위암종(GCLS)에 시행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3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1699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 주요 청구내역 (행위료)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1*1*1 (행위료) 나799라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Ⅳ 1*1*1 (행위료) 나…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심사사례 · 2026-10-15 게시 6.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35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830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Trimalleolar fracture, ankle, closed - 주요청구내역 (2026. 2. 5.)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6-192호(약제) · 2026-10-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항암요법에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나. 스테로이드불응 급성 또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1) 투여대상: 만12세 이상 스테로이드… 심전도 감시[원격심박기술에 의한 감시][1일당]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심사사례 · 2026-09-17 게시 7. 심전도 감시[원격심박기술에 의한 감시][1일당]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89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72120 대퇴골전자간골절, 폐쇄성 (부상병) I10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E785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F058 기타 섬망, F001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등 - 주요 청구내역 나725다(4) 심전도 감… 인공와우 인정여부(5사례) 심사사례 · 2026-09-17 게시 …규격 1*1*1 (치료재료) COCHLEAR NUCLEUS SYSTEM SOUND PROCESSOR SET WITH REMOTE ASSISTANT 전규격 1*1*1 ○ 사례B(남/12세) - 청구 상병명: H9199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580 인공와우이식술 1*1*1 (치료재료) COCHLEAR NUCLEUS PROFILE PLUS IMPLANT…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약제 고시 제2026-176호(약제) · 2026-09-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