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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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5-153호(치료재료) · 2025-09-01 게시 1.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 가.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관혈적 수술 및 검사에서 일체형(Blade, Spatula, Needle, Ball Type) 또는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Needle Type)을 병용하여 최대 2개 이내에서 실사용량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다만, 아래의 경우 교체형 전극(Blade, Spatula, … 통증자가조절법 (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3-56호(행위) · 2023-03-29 게시 휴대용(일회용) 지속 주입재료를 사용하여 환자 스스로 약물주입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암환자(암성통증, 암관련 수술 후 통증) 2) 개심술, 개두술, 장기이식,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3) 근위축성축삭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 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Patient Controlled Analgesia)과 신경차단술을 동일날 실시 시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2-128호(행위) · 2022-07-01 게시 1. 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경막외 주입, 정맥내 주입, 바27 지속적 말초신경 및 신경총 통증자가조절법)과 신경차단술을 동일날에 실시한 경우 통증자가조절법만 요양급여로 인정함.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바2가(1)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바2가(2)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하에 실시한 다음의 수술 후 통증에 통증자가조절법과 신경차단술을 동일날에 실시한 …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0-241호(행위) · 2020-10-28 게시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V193)에 대하여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2)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대상 중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은 암환자로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나. 산정기…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18-314호(치료재료) · 2019-01-01 게시 …를 요양급여로 인정함 나. 상기 가.의 1), 2), 3), 4)는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2. 1회용 PATIENT RETURN PAD ○ 상기 1.의 적응증에 해당하는 경우 1개를 요양급여 함 ※ 눈 부속기관: 안와, 눈꺼풀, 결막, 눈물기관, 외안근 (고시 제2018-314호, 2019.1.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18-254호(행위) · 2018-11-30 게시 가18 외래 항암주사관리료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한 산정특례 대상 중 등록 암환자(V193)와 미등록 암환자(V027)에 대하여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나. 산정기준 1) 외래주사실에서 항암제를 정맥내점적 또는 뇌척수강 주입방법으로 투여 받는 환자에게 최소한 30분 이상 관찰한 경우 1일 1회… pressure control stocking(anti embolism stocking)의 요양급여대상여부 치료재료 고시 제2016-226호(치료재료) · 2016-11-30 게시 삭제 고시 제2016-226호 (‘16.12.1.시행) ■ 고시 개정 사유 4대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비급여 대상인 pressure control stocking이 급여로 전환되어 세부인정기준(비급여)의 삭제가 필요하게 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05-101호 (‘06.1.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Pressure Control Stocking(Antiemb… 프라자일 X 증후군(Fragile X ; patient, Family) 기결정 고시 제2007-139호(기결정) · 2007-12-28 게시 나598카 써던교잡반응법검사(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008.1.1 시행) ☞변경전 나598 써던교잡반응법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의 요양급여 대상여부 치료재료 고시제2002-80호(치료재료) · 2003-01-02 게시 "Neurosurgical Sponge", "Bone Wax", "Surgical Patties", "Bemsheet" 등은 외과수술시 조직의 보호 및 지혈 보조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로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2-80호, 2003.1.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치료재료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Letermovir 경구제(품명: 프레비미스정 240, 480밀리그램), Letermovir 주사제(품명: 프레비미스주 240, 480밀리그램)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HSCT)을 받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혈청양성[R+] 성인 및 30kg 이상의 소아로 투여 시작 전 5일 이내 혈청 CMV 검사(PCR)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 나. 투여방… Ranibizumab 주사제(품명:루센티스주 등, 루센티스프리필드시린지 등)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1) 투여대상: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 보톡스주 등)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에 허가된 약제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아킬레스건 재건술 등 수술 후 남아있는 잔… Aflibercept 주사제(품명: 아일리아주사, 아일리아프리필드시린지 등)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1) 투여대상: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사액)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X염색체 연관 저인산혈증성(XLH, X-linked hypophosphatemia) 구루병 및 골연화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18세 이상 ○ 만 12세 초과 만 18세 미만의 성장판이 닫힌 경우를 포함하며, 골성장판 확인 부위는… Vonoprazan fumarate 경구제(품명 : 보신티정10밀리그램 등), Vonoprazan tosylate 경구제(품명 : 보노칸정10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20mg 가. 위궤양 치료 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2. 10mg 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 단,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유지요법 중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0mg을 투여 … Lumasiransodium 주사제(품명: 옥스루모주)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AGXT 유전자의 이중대립유전자(biallelic) 변이(pathogenic/likely pathogenic variant)가 확인된 모든 연령의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PH 1, Primary hy… Esketaminehydrochloride 외용제(품명: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의 주요 우울장애 환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최소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경구 항우울제와 1개 이상의 항정신병약제를 각각 최소 8주 이상 충분…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른 osimertinib(품명: 타그리소정) 요양급여 인정여부 (1사례) 심사사례 · 2026-10-15 게시 8.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유전자검사 결과에 따른 osimertinib(품명: 타그리소정) 요양급여 인정여부 (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75세) - 청구 상병명: C3499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650700980 421 타그리소정 80mg(오시머티닙메실산염)_(95.4mg/1정)/A 1*1*30 ■ 심의내용 및 결과 ○ 항암요법에…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심사사례 · 2026-10-15 게시 6.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35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830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Trimalleolar fracture, ankle, closed - 주요청구내역 (2026. 2. 5.)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6-192호(약제) · 2026-10-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항암요법에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나. 스테로이드불응 급성 또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1) 투여대상: 만12세 이상 스테로이드…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약제 고시 제2026-176호(약제) · 2026-09-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약제 고시 제2026-176호(약제) · 2026-09-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다음 가), 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가)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류마티스관절염 환자로서 다음 한 가지에 해당…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약제 고시 제2026-176호(약제) · 2026-09-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약제 고시 제2026-176호(약제) · 2026-09-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6세 이상의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6-176호(약제) · 2026-09-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1)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 Vibegron 경구제(품명 : 베오바정50밀리그램) 약제 고시 제2026-176호(약제) · 2026-09-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과민성 방광의 배뇨 절박감, 빈뇨 및 절박성 요실금 증상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76호(2025.9.1.) ■ 고시 신설 사유 ○Vibegron 경구제(품명 : 베오바정50밀리그램)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의견, 제외국 평가결과 등을 참조하여… Fenfluramine hydrochloride 경구제(품명: 핀테플라액) 약제 고시 제2026-176호(약제) · 2026-09-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2세 이상의 드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 환자에서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 1. 투여대상 3종 이상의 기존 항뇌전증약(Valproate, Clobazam 등)을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하였으나 최초 항뇌전증약 … Cannabidiol(품명: 에피디올렉스내복액) 약제 고시 제2026-176호(약제) · 2026-09-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및 투여방법 1) 2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또는 드라벳 증후군(Dravet syndrome)과 관련된 발작(seizure)의 치료 가) … Flow-diverter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심사사례 · 2026-08-25 게시 7. Flow-diverter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56세) - 청구 상병명: 주)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 주요 청구내역: 자664가(1)(가)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맥류-보조물지지 1*1*1 J3207183 FRED-X 전규격 1*1*1 ○ 사례2(여/58세) - 청구 상병명: 주)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 주요 청구내역:… Empagliflozin 경구제(품명: 자디앙정 10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6-159호 (약제) · 2026-08-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제2형 당뇨병에 투여 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상기 1. 이외에 비당뇨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다음에 해당하는 만성 심부전환자(NYHA class Ⅱ∼Ⅳ) 1) 좌심실 박출률(LV…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