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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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26-230호(행위) · 2026-11-05 게시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심장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3 심장 진단초음파와 나961 심장 특수 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심장 초음파는 검사…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약제 고시 제2025-169호(약제) · 2025-10-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 나.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약제 고시 제2025-169호(약제) · 2025-10-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면역억제제(Azathioprine 등)와 부신피질호르몬(Prednisolone 등)과의 병합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심상성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및 유천포창 나. 장기(신장, 심장, 간장, 췌장, 폐,… 혈관내초음파(IVUS) 결과 심근 허혈 유발 병변으로 판단하여 시행한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5-05-30 게시 ■ 청구내역 ○ 사례1(남/60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200 불안정협심증 (부상병) Z955 관상동맥혈관성형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 주요 청구내역 자656가 M6561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 1*1*1 J4081192 ANGIOSCULPT RX PTCA SCORING BALLOON CATHETER 전규격 1*1*1 J4081316 FINE PLUS PTCA BA… 흉부 삼차원 CT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심사사례 · 2025-02-27 게시 ⅩⅢ. 흉부 삼차원 CT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72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J9848 폐의 기타 장애 부상병) A1621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 주요 청구내역: 다245라(3)(나) HA524006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삼차원[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1*1*1 다2절주5 HB011… 이식신의 재발성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에 다회 시행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4-10-31 게시 ⅩⅥ. 이식신의 재발성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신염(FSGS)에 다회 시행한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28세) - 청구 상병명: 주) N041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신증후군 부) Z940 신장이식상태 - 주요 청구내역: 마102다 X2505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 1*1*28 마102다 X2505 치료적성분채집술-혈… 유방암 국소재발로 유방전절제술 및 폐쐐기절제술과 동시 시행한 흉벽재건술, VRAM Flap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4-07-31 게시 ■ 청구내역 ○ 사례1(여/50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5090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 주요 청구내역: (명세서 진료내역 08항) 자713나(2)(가) 유방절제술-악성-전체절제-액와림프절 청소술 포함 [외과 전문의] 1*1*1 자148-1가(2) 흉벽종양절제술(흉벽재건술을 동반한 경우)-악성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자140가 폐… 간암 항암요법 투여대상 '국소치료 불가능' 관련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심사사례 · 2024-03-29 게시 ■ 청구내역 ○ 사례1(남/73세) - 청구 상병명: 주) C220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621100150 421 렌비마캡슐4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_(4.9mg/1캡슐)/A 2*1*7 ○ 사례2(남/63세) - 청구 상병명: 주) C220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621100150 421 렌비마캡슐4밀리그램(렌바티닙메실산염)_(4.9mg/1캡슐)…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5사례) 심사사례 · 2023-09-27 게시 ■ 청구내역 ○ 사례1(남/61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1611 위의 저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 - 주요 청구내역: 642904940 젤로빅정150밀리그램(카페시타빈)_(0.15g/1정)/A 1*2*14 642904900 젤로빅정500밀리그램(카페시타빈)_(0.5g/1정)/A 2*2*14 641903081 옥살리틴주5밀리그램/밀리리터(옥살리플라틴)_(50mg/10mL)/B 1*1… Nitroglycerin 주사제(품명: 페링가니트0.1%주사 등) 약제 고시 제2022-207호(약제) · 2022-09-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상동맥주입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나. 이형협심증 환자에서 관상동맥 경련 유발 검사 시 경련 완화 다. 관상동맥조영술 및 중재술 시 혈관 연축 예방 ■ 고시 신설 고시번… Nicorandil 주사제(품명: 시그마트주48밀리그램) 약제 고시 제2022-207호(약제) · 2022-09-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 관상동맥주입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중 no-reflow가 발생한 경우 나.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 시 최대충혈 유도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207호(2022.9.1.) ■ 고시 신… 자741 담낭악성종양근치수술시 S4b, S5 부위의 간절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22-188호(행위) · 2022-08-01 게시 1. 자741 담낭악성종양근치수술시 S4b, S5 부위를 부분절제(Wedge resection)한 경우는 자741 담낭악성종양근치수술 소정점수에 변연절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2. 다만, S4b, S5 부위를 절제(Bisegmentectomy)한 경우는 자722나 간절제술-구역절제(Segmentectomy) 소정점수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자722 간절제술 수가 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22-188호(행위) · 2022-08-01 게시 1. 자722 간절제술은 절제 범위에 따라 가. ~ 마.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간의 여러 부위(S1~S8)를 절제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함. - 다 음 - 가. 동일 수술을 여러 부위에 실시하는 경우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씩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다만, 동일 Segment에 부분절제를 2부위 이상 하더라도 자722가 간절제술-부분절제… 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1-292호(치료재료) · 2021-12-01 게시 1. 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대동맥 가) 방추형 동맥류(fusiform aneurysm) (1) 흉부대동맥류 직경 5.5cm 이상, 복부대동맥류 직경 5.0cm 이상 (2) 4-5cm에서 6개월에 0.5cm 이상 크기가 증가하거나 관련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 나) 파열 위험성이 있는 낭상 동맥류(saccula…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방출스텐트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21-292호(치료재료) · 2021-12-01 게시 1.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 시 사용하는 말초혈관(대퇴슬와동맥) 약물 방출스텐트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일반풍선카테터를 사용한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PTA)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가) 재협착(restenosis) 및 탄성재수축현상(recoiling … 자722 간절제술, 자804 간이식술시 자738 담낭절제술 별도 인정기준 심사지침행위 공고 제2021-197호(행위) · 2021-08-01 게시 간의 4번 또는 5번 구역(Segment)을 포함한 자722 간절제술, 자804 간이식술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는 해당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인정하지 아니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97호(2021.8.1. 시행) ◈ 개정사항: 간절제술 및 간이식술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의 인정기준 마련 간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인정기준 심사지침행위 공고 제2021-197호(행위) · 2021-08-01 게시 간의 4번 또는 5번 구역(Segment)을 포함한 자722 간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의 수기료는 주된 수술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간, 담낭에 실시한 나560 조직병리검사는 조직병리검사 세부사항에 따라 각각 인정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97호(2021.8.1. 시행) ◈ 개정사항: 간절제술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의…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3차원 CT의 인정기준 심사지침행위 공고 제2020-20호(행위) · 2020-01-30 게시 1.「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의 3차원 CT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1) 골절(외상 포함) 가) 복합골절 또는 관절강내 골절 나) skull, craniofacial bone, rib, pelvis, femur, vertebra에 발생한 골절 나. 안면 및 두개기저(Face or Skull Base) 1) 안면부, 측두골의 선천성 …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 (회수성 Stent, 흡인성 Catheter)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19-131호(치료재료) · 2019-06-27 게시 1. 두개내 대형혈관의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회수성 Stent, 흡인성 Catheter)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회수성 Stent 1) 급여대상 가) 두개내 대형 혈관(두개강외 경부혈관 포함)*의 폐색 질병으로 인한 급성 허혈 뇌졸중으로, (1) 증상발생 8시간 이내의 환자 (2) 증상발생 3시간 이내의 환자는 정맥내 혈전용해술이 실패하거나 이에 대한 … Pimecrolimus 외용제(엘리델크림 1%) 약제 고시 제2019-57호(약제) · 2019-04-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국소 steroid에 부작용이 있거나 불충분한 반응 또는 재발한 성인 피부홍반루푸스 나. 성인 및 2세 이상 소아의 백반증에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투여부위 : 얼굴과 목 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피부 도포제 약제 고시 제2019-57호(약제) · 2019-04-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성인 및 소아의 백반증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부위 : 얼굴, 목, 손 등 노출부위에 발생한 백반증 나. 투여방법 : 각 약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용법·용량)에 따름 (단, 전신흡수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밀봉요법은 피함) 다. …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 시 스텐트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18-281호(치료재료) · 2018-12-24 게시 1. 분지혈관(동맥)용 가.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Angioplasty, PTA) 시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1) 재협착(restenosis) 및 탄성재수축현상(recoiling phenomenon) : PTA 시술 후 50% 이상의 잔여 협착이 있거나 휴식(resting) 시 수축기 혈압차가 5~10mmHg 이상인 경우 2) 혈관박리로 혈류…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요추)에 시행된 척추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8-05-31 게시 ■ 청구내역 (여/73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 척추협착,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자46나(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 1*1*1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제2의수술] 1*1*1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TYCHE PEDICLE SCREW SYSTEM 전규격(F0018315) 1*4*1 TY…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젠자임파브라자임주 등)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8-01-31 게시 ■ 청구내역 (남/29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스핑고리피드증 ○ 주요 청구내역 395 젠자임파브라자임주(아갈시다제베타)_(37mg/1병)/B 2*1*1 ■ 심의결과 ○ 이 건(남/29세)은 GLA 유전자 검사상 양성이나 eGFR 43.8mL/min/1.73㎡, 요단백/크레아티닌 비 1.41g/g로, 파브리 신증의 효소대체요법이 권고되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Agalsidase β 35mg… 다412가 체부 정위적 방사선수술(SBRT),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IMRT) 요양급여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 심사사례 · 2017-10-30 게시 ■ 청구내역 ○ A사례(남/50세) - 청구 상병명: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412가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선형가속기이용 (HD111) 1*1*1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1회당] (HZ271) 1*1*1 ○ B사례(남/72세) - 청구 상병명: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412가 체부정위적방사선수술[1회당]-선형가속기이용 (HD111) 1*1…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중 혈전 병변에서 시행한 혈전제거술(aspiration thrombectomy)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6-06-30 게시 ■ 청구내역 ○ A사례(남/59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 부위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상세불명의 심장병, 기타 고지질혈증, 상세불명의 고혈압 - 주요 청구내역 자656가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단일혈관(M6561) 1*1*1 자663나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M6633) 1*0.35*1 THROMBUSTER Ⅱ 전규격(J4107042) 1*1*1 BIOMATRIX … 대퇴 및 슬와동맥의 죽상경화증에 의한 협착 치료시 동시 사용한 죽종제거카테터와 약물방출풍선카테터 등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6-05-31 게시 ■ 청구내역 ○ A사례(남/68세) - 청구 상병명: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으로 기술된 것, 동맥 및 세동맥의 상세불명 장애, 관상동맥혈관성형 삽입물 및 이식편의 존재, 수축기능부전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 등 - 주요 청구내역 SPIDER FX EMBOLIC PROTECTION DEVICE 전규격 (J4104073) 1*1*1 IN PACT ADMIRAL PACLITAXEL ELUTING BA… 부르가다증후군(Brugada syndrome)으로 판단하여 실신 환자에게 시행한 심율동전환제세동기(ICD)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6-05-31 게시 ■ 청구내역(남/46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명시된 심장부정맥, 상세불명의 협심증 - 주요 청구내역 자200-2가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삽입술 (O0211) 1*1*1 EVERA MRI XT ICD DR 전규격 (G8302403) 1*1*1 SPRINT QUATTRO SECURE MRI LEAD 전규격 (G8401503) 1*1*1 ■ 심의결과 ○ 동 건(남/46세)은 실신이 … 자-34다두개골조기봉합교정수술 후 Distractor를 제거하면서 두개골고정에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6-02-29 게시 ■ 청구내역 ? A사례(여/2세 5개월) ? 청구 상병명: 소두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련, 교통성 수두증, 상세불명의 기대되는 정상 생리학적 발달의 결여, 양성 두개강내 고혈압, 삼킴곤란 ? 주요 청구내역 자42-1주2 악골내골신장기구제거술〔만8세미만야간〕 1*2*1 RESORB X PLATE STRAIGHT 8H (C7502026) 1*4*1 RESORB X MESH PLATE 126M… 혈액응고장애(혈우병,Hemophilia A)가 있는 간세포암에서 1일 간격으로 시행한간동맥화학색전술(TACE)과 고주파열치료술(RFA)의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5-09-30 게시 ■ 청구내역(남/50세) - 청구 상병명: 간세포 암종, 유전성 제8인자 결핍증, 달리 분류된 병태에서의 흉막 삼출액, 상세불명의 간질환,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식욕부진, 양성 고혈압, 저칼륨혈증, 상세불명의 위십이지장염, 변비, 구내염의 기타 형태,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에 대한 관찰 - 주요 청구내역: 자664나 혈관색전술-기타혈관 (M6644) 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