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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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31건
L-ornithine-L-aspartate 경구제 (품명: 헤파멜즈산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잠복 및 현성 간성뇌증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24호(2026.2.1.) ■ 고시 신설 사유 ○기등재 약제인 L-ornithine-L-aspartate 경구제의 급여적정성 재… 중앙구역 경부림프절 청소술(Central compartment neck dissection) 수가 산정방법 미국두경부학회(American Head and Neck Society, AHNS)의 경부림프절 구역 분류 중 Level Ⅵ 중앙구역에 대해 선택적 경부림프절 청소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211가(3) 경부림프절청소술-편측(선택적) 소정점수를 산정함. (2020.2.1. 시행) ☞ 신설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 시행)「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 ASAN HCV PA 시약(입자응집법: Particle Agglutination)을 이용한 C형간염항체검사의 수가 산정방법 ASAN HCV PA 시약을 이용한 C형간염항체검사는 항원항체 반응을 기초로 한 입자응집법(Particle Agglutination Test)으로 검사방법이 간편하며 검사상 폐액의 배출이 없어 감염의 우려가 없고 검사 소요시간이 짧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C형간염항체 screening 검사법이므로 누700마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로 산정함. (2018.1.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Psoas Compartment block 바25사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요천골신경총)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008.1.1 시행) ☞변경전 바25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주: 요천골신경총)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 보톡스주 등)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에 허가된 약제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아킬레스건 재건술 등 수술 후 남아있는 잔…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6.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35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830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Trimalleolar fracture, ankle, closed - 주요청구내역 (2026. 2. 5.)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 유방절제술-양성-부분절제 편측 2부위 150% 인정여부(3사례) 7. 유방절제술-양성-부분절제 편측 2부위 150% 인정여부(3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42세) - 청구 상병명: N63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 주요 청구내역: 자713가(3) N7133100 유방절제술-양성-부분절제 [외과 전문의] 1.5*1*1 ○ 사례2(여/53세) - 청구 상병명: D2499 상세불명 유방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자713가(3) N…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가. 투여대상(모두 만족) 1) 진단: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따름 2) 선행치료 가) MTX(methotrexate)를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6-117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만 3세 …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증…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증… 미주신경자극기교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13. 미주신경자극기교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55세) - 청구 상병명: 주) G4091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뇌전증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73-2나(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미주신경자극기 교환술-자극기 교환술 1*1*1 (치료재료) VNS PULSE GENERATOR PULSE GENERATOR … Glucagon 주사제 (품명: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 ■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치료목적 사용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 치료 2. 진단목적 사용 성인의 위장관 운동 억제(검사 진단보조)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가) HBeAg(+)로서 HBV-DNA≥20,000IU/mL이거나 또는, HBeAg(-)로서 HBV-DNA≥2,000IU/m… Satralizumab주사제(품명: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최근 1년 이내 적어도 1번의 증상 재발이 있는 경우로서, -… Lebrikizumab 주사제 (품명 : 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 250밀리그램)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3년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성인(만 18세 이상) 및 청소년(만 12세-만 17세, 체중 40kg 이상) 만성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1차 치료제로 국소치료…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의 인정기준 1.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가. 적응증 시작시점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1) 기존의 치료법에 의해 교정되지 않으나 회복 가능성이 있는 중증 급성 심부전 가) 급성심근경색증, 급성심근염, 주산기심근증(Peripartum Cardiomyopathy), 대상부전의 만성심부전(Decom… 흉부 삼차원 CT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ⅩⅢ. 흉부 삼차원 CT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72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J9848 폐의 기타 장애 부상병) A1621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 주요 청구내역: 다245라(3)(나) HA524006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삼차원[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1*1*1 다2절주5 HB011…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 1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13세 이상 신장이식 환자에서의 장기 거부반응 예방 나. 림프관평활근종증(Lymphangioleiomyomatosis)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70% 이하인 경우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 중심골(요추) 일부 부위의 골밀도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청구한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Ⅸ. 중심골(요추) 일부 부위의 골밀도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청구한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63세) - 청구 상병명: 주) I119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부) M8108 폐경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 주요 청구내역: 04항 399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데노수맙)_(60mg/1mL)/B de… ‘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Ⅴ. ‘자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75세) - 청구 상병명: 주) I219 상세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 주요 청구내역: 자190-2가 O19032E0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시술당일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응급 야간] 1*1*1 자190-2나 O1904200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익일 이후 [1일당]-10시간 초과 계속 사… 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 인도시아닌그린을 주사하고 근적외선 장비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호,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11 경부림… 하부장관스텐트 급여기준 1. 하부장관(소장, 대장, 직장) 금속스텐트는 협착 및 폐색된 하부장관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나. 악성종양으로 인해 수술 후 협착이 재발되었으나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 다. 수술 전 감압 목적으로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에는 시술횟수 불문하고 부위별 1개(평생개념) 인정함. - 아 래 - 1) 완전폐… 유방암 국소재발로 유방전절제술 및 폐쐐기절제술과 동시 시행한 흉벽재건술, VRAM Flap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50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5090 상세불명의 유방의 악성신생물, 오른쪽 - 주요 청구내역: (명세서 진료내역 08항) 자713나(2)(가) 유방절제술-악성-전체절제-액와림프절 청소술 포함 [외과 전문의] 1*1*1 자148-1가(2) 흉벽종양절제술(흉벽재건술을 동반한 경우)-악성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자140가 폐… Agomelatine 경구제(품명: 아고틴정25밀리그램)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울병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 전이성 대장암 환자에게 실시한 간절제술 인정여부(4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4세) - 청구 상병명: 주) C787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부) C187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722가 간절제술-부분절제 [외과 전문의] 1*1.5*1 (’23.3.8.) 자722라 간절제술-간엽절제 [외과 전문의] 1*1*1 (’23.3.24.) 자722나 간절제술-구역절제 [외과 전문의 제2의수술(종병이상)] 1*1*…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진료기록부에서 신경차단술 실시 부위가 확인되어야 함. - 다 음 - 가. 산정횟수 및 기간 1) 신경차단술은 상병에 따라 주 2~3회 인정함을 원칙으로 … 자93-1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 수가 산정방법 자93-1 회전근개수술 및 관절와순수술은 견관절 손상의 종류 및 수술 방법이 다양하므로 병변의 상태 및 수술 기록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만, 어깨충돌증후군(Impingement Syndrome), 유착성 관절낭염(Adhesive Capsulitis)에 대한 유착박리술(Adhesiolysis), 부분층 회전근개 파열(Partial Thickness Rotator Cuff Tea…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에 투여한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인정여부(2사례) □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에 투여한 tisagenlecleucel (품명: 킴리아주)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A사례(여/57세) - 청구 상병명: 주) C833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 - 주요 청구내역: 653603381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1*1*1 X5074 CAR T-cell 치료-냉동된 치료제의 해동 1*…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