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띄어쓰기는 상관없습니다. 붙여 쓴 말(예: 복부초음파)은 나눠 찾고, 흔히 쓰는 말(예: 수면내시경)은 기준의 용어로도 찾습니다. 제목에 맞는 기준이 먼저 나옵니다.

"ORAL" 158건

Biocoral 및 Interpore 급여여부 행위 고시 제2018-314호(행위) · 2018-12-31 게시 (2019.1.1. 시행) ☞ 미등재 및 청구내역에 없는 치료재료항목 삭제함. --------------------------------------------------------------------------------------------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제2000-73호(2001.1.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골조직 이식술시 사용되는 골대체 물질인 Bio… Unreamed Femoral Nail의 급여기준 치료재료 고시 제2017-173호(치료재료) · 2017-09-26 게시 Unreamed Femoral Nail Set(UFN)는 다듬질(reaming)없이 못박음(nailing)하여 수술시간과 골유합기간 단축, 혈액손실 감소, 감염예방 등의 효과가 있어 급여대상으로 하며, 골절 상태에 따라 추가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Nail용 선택사용 품목인 spiral blade, locking sleeve는 별도 산정함. (고시 제2017-173호, '17.10.1.시행) …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 요양급여 여부 치료재료 고시 제2015-139호(치료재료) · 2015-07-31 게시 - 삭 제 - (고시 제2015-139호, 2015.8.1.시행) ▶ 삭제사유 : 관련치료재료가「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급여로 등재되어 있어 대체가능하므로 기준삭제 ▶ 이전고시 : 고시 제2005-101호, 2006.1.1.시행 심폐수술용 Femoral Cannula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및 응급시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함.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 거인증 상병에 감마나이프시행 15개월 후 관해여부판정(oral glucose tolerance test,OGTT)없이 투여된 소마툴린오토젤주(lanreotide acetate) 인정여부 심사사례 · 2015-01-30 게시 ■ 청구내역 (여/31세) ○ 상병: 말단거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지질단백의 대사장애,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술린-비의존 당뇨병 ○ 주요 청구내역 249 소마툴린오토젤90밀리그람주사(프리필드)(초산란레오타이드)/B 1*1 자463다 종양절제를위한개두술-경비적뇌하수체종양적출술 (S4633) 1*1 다412-1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 (HD113) … 죽상경화증 상병에 Femoral-Femoral bypass and Femoral-Popliteal bypass(above knee)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 심사사례 · 2013-10-31 게시 ■ 청구내역(남/75세) ○ 상병명: 상세불명의 죽상경화증, 기타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 주요 청구내역 자164다(2) 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퇴-대퇴동맥간_인조혈관 이용) 1 * 1 VASCULAR GORE-TEX REMOVABLE RING GRAFT RING TYPE 40CM 1 * 1 자164라(2) 동맥간우회로조성술(대퇴-슬와동맥간[슬관절 상부]_인조혈관 이용) 1 * 1 V… 무릎관절증 상병에 시행한 바24거 대퇴신경차단술(femoral nerve block)에 대하여 심사사례 · 2011-04-29 게시 ■ 심의배경 바24거 대퇴신경차단술이 무릎관절증 상병에 일률적으로 청구되어 이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함.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235호)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 윤덕미, 차영덕(역). 통증크리닉 신경블록법(둘째판). 군자출판사. 2001 ○ 대한통증학회. 통증의학(셋째판). …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 - 악안면복합체, 측두골, 공동 Cone Beam CT Imaging on maxillofacial complex, temporal bone, sinus 기결정 고시 제2009-180호(기결정) · 2009-09-25 게시 다245-1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009.10.1시행) 1.내진진찰료 2.치수온도검사Thermal Pulp Test 3.국소약물요법Local Delivery Therapy 4.측두하악장애행동요법Behavioral Therapy for Temporomandibular Disorders 5.억제대사용(부분, 전신) 6.성인배설기능장애간호 7.신생아 및 영아 인공수유료 8.전적인 식사보조 9.Tepid Water massage 기결정 고시제2002-98호(기결정) · 2003-01-01 게시 1.2.3.4.가1 외래환자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5.가1 외래환자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정신과환자의 응급의 경우에 환자에게 억제나 격리시 행해지는 행위는 아10 정신과적 응급처치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고시 제2012-39호로 변경(2012.3.27) [정신과 ->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 6.가2 입원료 또는 가9 집중치료실입원료… femoral puncture 기결정 고시제2002-13호(기결정) · 2002-03-07 게시 소정 검사료에 포함 시멘트 주입전 골강내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Bone Preparation Canal Brush(Femoral Bone Brush)"의 별도 산정여부 치료재료 고시제2001-40호(치료재료) · 2001-07-01 게시 시멘트 주입전 골강내 준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Bone Preparation Canal Brush(Femoral Bone Brush)"는 시멘트 주입시 반드시 사용하는 재료가 아니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1-40호, 2001.7.1. 시행) ■ 고시 신설 사유 : 치료재료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심막천자시 사용한 Femoral Catheter 인정여부 치료재료 고시제2000-73호(치료재료) · 2000-12-30 게시 심막천자시 사용하는 Femoral Catheter의 재료비용을 별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심막천자 배액시에는 Femoral Catheter외에 소정수기료에 포함시켜 별도 산정하지 않는 Medicut 또는 Vinca Needle 등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여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음. (고시 제2000-73호, 2001.1.1. 시행) ■ 고시 신설… Esketaminehydrochloride 외용제(품명: 스프라바토나잘스프레이)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의 주요 우울장애 환자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최소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경구 항우울제와 1개 이상의 항정신병약제를 각각 최소 8주 이상 충분… Mepolizumab 주사제(품명: 누칼라주, 누칼라오토인젝터주) 약제 고시 제2026-133호 (약제) · 2026-07-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중 가. 또는 나. 에 해당하면서 다음 1), 2)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누칼라주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 (ICS-LAB…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6-133호 (약제) · 2026-07-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가. 투여대상(모두 만족) 1) 진단: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따름 2) 선행치료 가) MTX(methotrexate)를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수술 유형 참조, 모야모야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7사례) 심사사례 · 2026-06-30 게시 9. 수술 유형 참조, 모야모야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7사례) ■ 청구내역 ○ 사례A(여/11세) - 청구 상병명: 주) I675 모야모야병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66나(1)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공여조직 [경막, 근육, 골막, 모상건막 등] [신경외과전문의 입원 중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상종종병)(별표 12)] 1*2*1 ○ 사례B(남… Solifenacin succinate 6mg, Tamsulosin hydrochloride 0.4mg 복합경구제(품명:베솜니서방정) 약제 고시 제2026-69호(약제) · 2026-04-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성인 남성에서 탐스로신 단독요법에 적절히 반응하지 않는 양성 전립샘비대증에 따른 중등도 내지 중증 저장증상(빈뇨, 요절박) 및 배뇨증상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69호(2026.4.1.) ■ 고시 신설 사유 ‘베솜니서방정’ 1품목이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문헌(… Zoledronic acid 5mg/100ml 주사제(품명: 대웅졸레드론산주사액 5밀리그램/100밀리리터 등) 약제 고시 제2026-42호(약제) · 2026-03-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X선 소견에서 확인된 골파제트병(Paget’s disease) 나. 골다공증에 투여 시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투여 시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 등) 약제 고시 제2026-42호(약제) · 2026-03-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골다공증에 다음과 같이 투여 시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Trochanter 제외)]: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 [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약제 고시 제2026-42호(약제) · 2026-03-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일반원칙]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약제 고시 제2026-24호(약제) · 2026-02-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골다공증치료제·비타민제·폐경기증후군·필수경구약제(만성신부전증환자)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장애 2. 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 Belumosudil경구제(품명:레주록정 200밀리그램) 약제 고시 제2026-24호(약제) · 2026-02-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가. 투여대상 이전에 2차 이상의 전신 요법(Ruxolitinib 포함)에 실패한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환자. 단, Ruxolitinib을 부작용 또는 금기 등으로 사용할 수 … 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전신마취와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및 악관절강세척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6-01-30 게시 10. 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전신마취와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및 악관절강세척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30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760 턱관절내장증 (부상병) K2591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 주요 청구내역 바23나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1*2*1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 비전형안면통증 상병으로 병변내주입요법과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6-01-30 게시 9. 비전형안면통증 상병으로 병변내주입요법과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61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G501 비전형안면통증 - 주요 청구내역 바23나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1*1*1 자9가 병변내주입요법-25㎠미만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시행한 신경차단술, 관절강내주사 및 비관혈관절수동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심사사례 · 2026-01-30 게시 8. 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시행한 신경차단술, 관절강내주사 및 비관혈관절수동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47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769 상세불명의 턱관절장애 (부상병) M1389 기타 명시된 관절염, 상세불명 부분 - 주요 청구내역 마9 관절강내주사 1*1*1 바23나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1*1*1 바8 치과… Omalizumab 주사제 (품명:졸레어주사 등) 약제 고시 제2025-224호(약제) · 2026-01-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알레르기성 천식 1) 투여대상 가) 성인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 (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 저 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요양급여 인정여부(5사례) 심사사례 · 2025-11-28 게시 8. 저 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요양급여 인정여부(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15개월) - 청구 상병명: (주상병) Q359 상세불명의 구개열 (부상병) Q870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자219나(1) 구개열수술-경구개열수술-편측[(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1세이상~6세미만] 1*1*1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상급종합… ECMO 시술 당일 캐뉼라 손상으로 교체시 ECMO 수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1사례) 심사사례 · 2025-09-30 게시 10. ECMO 시술 당일 캐뉼라 손상으로 교체시 ECMO 수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27일) - 청구 상병명: 주) P293 태아순환지속 부) R060 호흡곤란 - 주요 청구내역:자190-2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시술당일 1*2*1PMP막형 OXYGENATOR 1*2*1CENTRIFUGAL PUMP(CONE TYPE) 1*2*1TUBING PACK 1*2*… ECMO 시행 환자의 말초관류(distal perfusion) 카테터 삽입 수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1사례) 심사사례 · 2025-09-30 게시 9. ECMO 시행 환자의 말초관류(distal perfusion) 캐뉼라 삽입 수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38세) - 청구 상병명: 주) I211 하벽의 급성 전층심근경색증 - 주요 청구내역: 자190-2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시술당일[응급] 1*1*1 다265가 하지-대퇴동맥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ECMO(ExtraCorporeal Memb…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삽입 수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심사사례 · 2025-09-30 게시 8.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삽입 수기료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83세) - 청구 상병명: 주) I714 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복부대동맥동맥류 - 주요 청구내역: 자661나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 설치술[대동맥 및 장골동맥] 1*1*1자660마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기타혈관 1*0.5*2경피적 혈관내 Stent Graft(복부대동맥류용) - Bi… Migalastat 경구제(품명: 갈라폴드캡슐) 약제 고시 제2025-129호 (약제) · 2025-08-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순응변이가 확인된 성인 또는 45kg 이상의 12세 이상 청소년의 파브리병 환자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순응변이 목록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www.galafoldamenabilitytable…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