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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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K" 62건
중앙구역 경부림프절 청소술(Central compartment neck dissection) 수가 산정방법 미국두경부학회(American Head and Neck Society, AHNS)의 경부림프절 구역 분류 중 Level Ⅵ 중앙구역에 대해 선택적 경부림프절 청소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211가(3) 경부림프절청소술-편측(선택적) 소정점수를 산정함. (2020.2.1. 시행) ☞ 신설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5호(2019.8.1. 시행)「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전부 개… 복막투석 카테타 TWH-OZ-2 Catheter와 Swan-Neck Tenckhoff catheter의 급여여부 - 삭 제 - (고시 제2016-64호, 2016.5.1.시행) ▶ 검토배경 : 급여기준 일제정비 ▶ 삭제사유 :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로 대체가능하며, 확인되지 않은 제품(TWH-OZ-2 Catheter, Missouri, Toronto)이 있어 급여기준 삭제 ☞ 이전고시 : 고시 제2008-80호,'08.7.28. 시행 복막관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인 도관 생존율… 복막투석 카테타 TWH OZ 2 Catheter와 Swan Neck Tenchkoff catheter의 급여여부 복막관류술의 가장 큰 문제점인 도관 생존율을 높이는 데 있어서 TWH-OZ-2 Catheter와 Swan-Neck catheter(Tenchkoff,Missouri, Toronto, Coil Type)를 기존에 사용하던 Tenchkoff Catheter와 달리 Catheter내에 Disc Bead가 추가되어 도관 삽입시 카테타 고정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 투석액의 통과를 용이하게 해주며, Sw…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6.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35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830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Trimalleolar fracture, ankle, closed - 주요청구내역 (2026. 2. 5.)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 Flow-diverter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7. Flow-diverter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56세) - 청구 상병명: 주)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 주요 청구내역: 자664가(1)(가) 혈관색전술-뇌혈관[척추포함]-동맥류-보조물지지 1*1*1 J3207183 FRED-X 전규격 1*1*1 ○ 사례2(여/58세) - 청구 상병명: 주)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 주요 청구내역:… [일반원칙]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골다공증치료제·비타민제·폐경기증후군·필수경구약제(만성신부전증환자)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장애 2. 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 골도보청기 이식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7. 골도보청기 이식술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15세) - 청구 상병명: 주) Q161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581 골도보청기이식수술 1*1*1 (치료재료) BAHA BP110 전규격 1*1*1 ○ 사례2(여/7세) - 청구 상병명: 주) Q172 소이증(小耳症)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581 … [심사지침] 골다공증 약제 사용에 있어 다334가 골밀도검사(DXA)의 결과(중심골)의 평가방법 ■ 심사지침 신설 전체내용 골다공증 약제 사용에 있어 다334가 골밀도검사(DXA) 결과(중심골)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함. - 다 음 - 가. 요추 골밀도 ○ 4부위(L1～L4) T-score의 평균값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평가기준을 아래와 같이 함. - 아 래 - 1) 평가에 적합한 요추가 최소 2부위 이상이어야 하며, 3부위 이상 배제한 경우 요추 골밀도 측정결과… 흉부 삼차원 CT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ⅩⅢ. 흉부 삼차원 CT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72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J9848 폐의 기타 장애 부상병) A1621 세균학적 또는 조직학적 확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공동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폐결핵 - 주요 청구내역: 다245라(3)(나) HA524006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삼차원[영상의학과전문의판독] 1*1*1 다2절주5 HB011… 중심골(요추) 일부 부위의 골밀도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청구한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Ⅸ. 중심골(요추) 일부 부위의 골밀도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청구한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63세) - 청구 상병명: 주) I119 (울혈성) 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 부) M8108 폐경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 주요 청구내역: 04항 399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데노수맙)_(60mg/1mL)/B de… 갑상선암 수술 후 유미흉 진단 하에 투여한 Octreotide 주사제(품명: 옥트스타틴주) 인정여부(2사례) Ⅸ. 갑상선암 수술 후 유미흉 진단 하에 투여한 Octreotide 주사제(품명: 옥트스타틴주)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64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773 갑상선의 악성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654801831 249 옥트스타틴주(옥트레오티드아세테이트)_(0.112mg/1mL)/B 1*3*4 654801831 249 옥트스타틴주(옥트레오티드아세테이트)_(0.1… 골도보청기 이식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12세) - 청구 상병명: 주) Q172 소이증(小耳症) 부) H902 상세불명의 전음성 청력소실 - 주요 청구내역: 08항 SZ711 자581 골도보청기이식수술 1*1*1 08항 I2211016 BONEBRIDGE 전규격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2호, 2017.8.25. 시행)에 따르면, 연… 자212-1 액와감시림프절 절제술( 인도시아닌그린을 주사하고 근적외선 장비를 이용하여 림프절의 위치를 확인한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5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28호, 2024.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Ⅰ. 행위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중 자211 경부림…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omputed tomography, C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배액술과 동시 시행한 내시경적 역행성 췌관배액술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2사례) ■ 청구내역 ○ A사례(남/69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23 담낭의 악성 신생물 부상병) K8080 폐색의 언급이 없는 기타 담석증 - 주요 청구내역: Q7762010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야간] 1*1*1 Q7762010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야간] 1*0.5*1 ○ B사례(남/47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861 기타 만성 췌장염…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적용]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6사례)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6사례) ■ 청구내역 ○ A사례(남/74세) - 청구 상병명: 주) C3499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부) C782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부) C797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644302871 유니스틴주사액1mg/mL(시스플라틴) 2*1*1 ○ B사례(여/75세) - 청구 상병명: 주) C20 직장의 악성 … [의과/내과/결장경/폴립절제술/단기/2~6일]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3사례) ■ 1기관(내과 2A) 3사례 [선정사유]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시 입원청구 이상분포기관 [결정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 [의과/내과/결장경/폴립절제술/단기/2~6일]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의과 1기관 2사례) ■ 1기관(내과 2A) 2사례 [선정사유] ○‘결장경하 폴립절제술’ 시 입원청구 이상분포기관 [결정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및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 단순한 피로… 경부림프절청소술 의학적 타당성 여부 및 심사적용방법 [경부림프절청소술 실시하였으나 림프절 미발견 시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사례7(남/63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455나(2) 갑상선수술[낭종,선종,갑상선기능항진등](갑상선엽아전절제술)-양측 [외과전문의] 1*1*1 자211가(3) 경부림프절청소술-편측(선택적)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 사례8(여/64세) - 청구 상병명: 갑…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시 사용하는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의 급여기준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시 사용하는 색전 기구(Embolization Device)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낭상동맥류(Saccular aneurysm) 중 크기가 직경3~10mm이고, 경부 4mm 또는 Dome-to-neck ratio … 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3차원 CT의 인정기준 1.「다245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의 3차원 CT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인정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1) 골절(외상 포함) 가) 복합골절 또는 관절강내 골절 나) skull, craniofacial bone, rib, pelvis, femur, vertebra에 발생한 골절 나. 안면 및 두개기저(Face or Skull Base) 1) 안면부, 측두골의 선천성 … Detachable coil의 급여기준 혈관색전술 시 사용하는 Detachable Coil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및 급여개수 가. 뇌동맥류 - 최대 직경 1.0mm당 1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 4.0mm 초과 8.0mm미만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2개를 추가하여 산정가능하며, - 8.0mm이상은 해당 직경당 인정개수에 4개를 추가하여 산정할 수 있음. - 다만…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 (품명: 디스포트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로서 1) 투여대상 가) 아킬레스건 재건술 등 수술 후 남아있는 잔존 변형의 치료와 재발방지를 위해 투여한 경우 나) 만 7세 이전 아킬레스건재건술 등 경직수술이 어려운… 뇌동맥류 코일이탈방지용 스텐트의 급여기준 …로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STENT는 구경이 2MM이상, 4.5MM이하의 모혈관에 생긴 광경동맥류(WIDE NECK ANEURYSM) 에 사용한 경우에 인정함. ※ 코일색전술시 광경동맥류(WIDE NECK ANEURYSM) :NECK(동맥류입구)이 4MM 이상 이거나 동맥류 체부의 직경/경부의 직경이 2 미만인 경우 Octreotide 주사제(품명 : 산도스타틴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항암제 투여 후 분비성 설사에 고용량의 지사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설사가 지속되는 중증 불응성인 경우 5일 이내 인정 나. 소아의 고인슐린혈증의 저혈당증(Persistent Hyperinsul… 다245일반 전산화단층 영상진단(CT)의 급여기준 다245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Computed tomography, CT)은 다음과 같이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일반기준 1) 악성종양과 감별을 요하는 종괴성질환(양성종양, 육아종, 비전형적인 낭종, 농양 등)의 진단, 감별진단 2) 악성종양의 병기 결정 및 추적검사 3) 급성외상(뇌, 흉부, 복부, 골반강, 척추 등) 4) 수술 또는 치료 후 호전되지 않거나 심부 합병증이 의심될 … Lanthanum carbonate 경구제(품명: 포스레놀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6mg/d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 Cinacalcet HCl 경구제(품명: 레그파라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보이는 투석중인 만성신부전 환자로서 동 약제를 투여하기 전 혈청칼슘이 9.0mg/dL 이상이고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300pg/m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iPT… 다414 세기변조방사선치료 후 시행한 다413 양성자치료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57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편도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401나(8)(가) 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모의치료포함]양성자치료계획제1회 (HD020) 1*1*1 다413 양성자치료[1회당] (HD121) 1*1*1 ○ B사례(여/36세) - 청구 상병명: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다401나(8)(가)체외조사전산화방사선치료계획[모의치…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