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띄어쓰기는 상관없습니다. 붙여 쓴 말(예: 복부초음파)은 나눠 찾고, 흔히 쓰는 말(예: 수면내시경)은 기준의 용어로도 찾습니다. 제목에 맞는 기준이 먼저 나옵니다.
"MINI" 110건
미세협착(Minimal stenosis)에 시행한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FFR) 및 치료재료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71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2088 기타 형태의 협심증 (부상병) I509 상세불명의 심부전 - 주요 청구내역 나721-1가 E0730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술-단일혈관 1*1*1 J4086106 LAUNCHER GUIDE CATHETER 전규격 1*1*1 J6081066 PRESSURE WIRE 전규격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Micro Plate & Screw, Mini Plate & Screw, Reconstruction Plate & Screw)의 급여기준 1. 흡수성재질의 두개·안면골 고정재료는 골 고정을 위해 사용되며, 골 고정 후 일정기간 경과 시 완전 흡수가 되므로 골 성장장애 감소, 두개강내 이동성 감소 등의 장점을 감안하여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Hair Line 이하 안면골절 및 변형: 12세 이하 나. 두개골 고정 및 성형술: 7세 이하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아래의 경우에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 MINI VOLUME EXTENSION 급여기준 MINI VOLUME EXTENSION은 약제 투여 시 필요한 수액의 양을 줄여 수액 과다 공급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치료재료로, 신생아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실에 입원 중인 환아에게 ‘마5 정맥내 점적주사’ 또는 ‘마15-다 정맥내 점적주사’에 사용한 경우 요양급여로 인정함. (제2019-207호, 2019.10.1. 적용) ■ 고시 신설 사유 : MINI VOLUME EXTENSION… Portable Infusion Set, Paragon Administration Set의 별도 산정여부 ■ 동 급여기준은 고시 제2017-263호(2018.1.1. 시행)로 삭제되었습니다. ----------------------------------------------------------------------- ■ 삭제 사유 : Portable Infusion Set는 ‘통증자가조절법(PCA)의 급여기준으로 적용 가능, Paragon Administration Set중 Infuser는 치… Pneumocystis Carinii, Mycoplasma Pneumoniae, Mycoplasma Hominis, Chlamydia pneumoniae, Borrelia burgdorferi, Legionella pneumophillia, Salmonella, Leptospira, Treponema Pallidium, HSV (Type 1, 2, 6), HIV, 대장균 O-157, Helicobacter pylori,Ureaplasma urealyticum, HPV virus, vancomycin-resistant enterococci(VRE) genotype, Plasmodium, Plasmodium.vivax,？Plasmodium.falciparum HBV Pre core[PCR] ■ 동 고시는 고시 제2017-265호(2018.1.1. 시행)로 삭제되었습니다. ---------------------------------------------------------------------------------------------- 나595하 중합효소연쇄반응(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시행일자 : 2017.7.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 분류번호 정비 -----… Mini(Ultra-micro, Low Profile) & Micro Plating System의 급여여부 삭제(고시 제2016-30호, 2016.3.1. 시행) ☞ 삭제사유: 관련 치료재료(악안면용 Mini&Micro Plate,Screw(C7, C8))의 특장점 및 급여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설명에 불과한 내용(2000년 이전에 있던 행정해석(업체 질의에 대한 회신)을 급여기준으로 전환)이므로, 악안면용 Mini&Micro Plate, Screw는 별도의 급여기준없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진…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골유합술Minimally invasive plate osteosynthesis 상완골, 경골 골절환자에게 최소 침습적 금속판 골유합술(MIPO)을 시행한 경우에는 자60-가.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포함]-관혈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014.8.1. 시행, 신설) 내시경하 교감신경절절제수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 투관침 Miniport 인정여부 (치료재료) 내시경용 투관침인 Miniport(size 2mm)는 흉강 및 복강 내시경기구의 투입경로를 만들기 위해 사용토록 식약청 허가를 받은 치료재료로서, 일반 흉강경용 투관침(size 5.5mm)에 비해 크기가 작아 수술절개부위가 작고 통증이 적으며 감염의 기회도 감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소침습적 수술에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내시경하 교감신경절절제수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투관침 Miniport는… SRY gene Sex-determining Region of Y chromosome ☞ 동 고시는 제2015-229호(‘16.1.1시행)로 삭제되었습니다. *유전성질환 유전자검사 항목별 유전자 종류로 변경 ------------------------------------------------------------------------------------ 나595아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단, 유전자질환에 대한 예방차원의 보인자, 산전진단 목적인 경우에는 예방… 1.SRY gene(Sex-determining Region of Y chromosome) 2.광범위 안저촬영 3.내적전자태아심박감시 4.갑상선 섭취율, I-123 5.노발리스 장비를 이용한 방사선치료 및 수술 6.갑상선 주사(123 I-Na)7.I-123 옥소섭취전신주사 1.나595 중합효소연쇄반응의 소정점수를 산정함.단, 유전자질환에 대한 예방차원의 보인자, 산전진단 목적인 경우에는 예방진료에 해당되므로 비급여대상임. ☞ 고시 제2007-139호(2008.1.1. 시행)로 변경됨 (1번 항목만 해당됨) 2.나667 안저촬영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3.나732-가.전자태아감시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4.나742-가. 갑상선섭취율의 소정점수로 산정하고, 사용된 약… Mini(Ultra micro,Low Profile)&Micro Plating System의 급여여부 두개, 악안면 골절 등의 치료를 위한 Plate와 Screw는 인체의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약하고 얇은 뼈의 파손된 부분을 연결해야 하므로, 미세한 크기 차이로 적용 부위가 달라지며 부위에 따른 적정크기의 Plate와 Screw의 선택이 시술후 환자예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됨. 또한 비사골절(Nasoethmoidal Fracture), 전두비골골절(Frontonasal Fracture),… Paragon Administration Set의 급여여부 ㅇ말기 암환자 등에게 경막외 카테타(Epidural Catheter)를 통하여 지속적 Pain control시 사용하는 휴대용(1회용) 지속주입재료인 Portable Infusion Set는 약물사용량의 감소와 내성발현을 줄일 수 있어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으며, 입원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며, ㅇ Paragon Administration Set는… Letermovir 경구제(품명: 프레비미스정 240, 480밀리그램), Letermovir 주사제(품명: 프레비미스주 240, 480밀리그램)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수술(HSCT)을 받은 거대세포바이러스(CMV)-혈청양성[R+] 성인 및 30kg 이상의 소아로 투여 시작 전 5일 이내 혈청 CMV 검사(PCR)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환자 나. 투여방…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 보톡스주 등)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 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만 2세 이상의 경직성 또는 혼합형 뇌성마비 환자에 허가된 약제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1) 투여대상 가) 아킬레스건 재건술 등 수술 후 남아있는 잔… Lumasiransodium 주사제(품명: 옥스루모주)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AGXT 유전자의 이중대립유전자(biallelic) 변이(pathogenic/likely pathogenic variant)가 확인된 모든 연령의 제1형 원발성 고옥살산뇨증(PH 1, Primary hy…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6.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35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830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Trimalleolar fracture, ankle, closed - 주요청구내역 (2026. 2. 5.) 자60가(4)(다)주 사지골절정복술… 인공와우 인정여부(5사례) 6. 인공와우 인정여부(5사례) ■ 청구내역 ○ 사례A(남/4세) - 청구 상병명: H903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580 인공와우이식술 1*1*1 (치료재료) COCHLEAR NUCLEUS PROFILE PLUS IMPLANT 전규격 1*1*1 (치료재료) COCHLEAR NUCLEUS SYSTEM SOUND PROCESSOR SET WITH REMOTE … 소아에게 시행한 간이정신진단검사(나621나), GDS(나622가), CDR(나622나) 인정여부(3사례) 5. 소아에게 시행한 간이정신진단검사(나621나), GDS(나622가), CDR(나622나) 인정여부(3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2세) - 청구 상병명: 주) F809 말하기와 언어의 상세불명의 발달장애 - 주요 청구내역: 나621나 F6216 인성검사-간이정신진단검사 1*1*1 나622나 F6222 치매척도검사[CDR] 1*1*1 ○ 사례2(남/7세) - 청구 상병명: 주) F90… 기계적 혈전제거술 및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과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8사례) 7. 기계적 혈전제거술 및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과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8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89세) - 주상병: I6350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 주요 청구내역: 자663나(1) M66360M0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두개강내 혈관[병원급(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공휴] 1*1*1 J4096027 SOL… Dantrolene 주사제(품명: 아길러스주120mg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범위- 악성고열증(성인 및 소아)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69호(2026.4.1.) ■ 고시 신설 사유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교과서, 관련 학회의견 및 임상논문 등을 참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ALS 진단기준 적용 변경 및 Riluzole(품명: 리루텍정) 인정여부(2사례) 8. ALS 진단기준 적용 변경 및 Riluzole(품명: 리루텍정)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85세) - 청구 상병명: 주) S0650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 주요 청구내역: 652000220 리루텍정(리루졸)_(50mg/1정)/A 1*2*35 ○ 사례2(남/68세) - 청구 상병명: 주) G1221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 주요 청구내역: 652…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증…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이 확인된 5q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환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다 음 - 1) 증… Glucagon 외용제 (품명: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 ■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4세 이상 당뇨 환자에서 발생한 심각한 저혈당증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224호(2026.1.1.) ■ 고시 신설 사유 ○긴급도입의약품인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함 ■ 관련문헌 등 · Goldman… Maralixibat 경구제(품명: 리브말리액) ■ 고시 신설 전체내용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알라질증후군(Alagille syndrome)으로 진단받은 생후 3개월 이상의 환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가) 혈청 담즙산(sBA, serum bile acid) 농도가 10…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 나.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면역억제제(Azathioprine 등)와 부신피질호르몬(Prednisolone 등)과의 병합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심상성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및 유천포창 나. 장기(신장, 심장, 간장, 췌장, 폐,… Alteplase 주사제(품명: 액티라제주사)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폐색전증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1) 동 약제를 반드시 투여하여야 하는 임상적 기준(Criteria) 가) 저혈압 또는 산소투여로 호전되지 않는 저산소혈증(hypoxemia) 나) 심초음파도상 우심실 이상운동증(dysk… Ganciclovir 주사제(품명 : 싸이메빈정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중 “거대세포바이러스(CMV; Cytomegalovirus)질환 감염 위험이 있는 장기(臟器)이식 환자의 CMV 질환의 예방” 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선제치료(Preemptive therapy) : 장… 중간부 우관상동맥 만성완전폐쇄(mRCA CTO) 병변에 다수 사용한 치료재료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8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209 상세불명의 협심증 (부상병) E78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주요 청구내역 자656다 M6566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만성폐쇄성병변에 대한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1*1*1 J4081175 LACROSSE CORONARY DILATATION CATHETER 전규격 1*2*1 J8081575 P…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