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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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215건

와동 이장(Cavity Lining) 또는 Cement Base 목적으로 사용한 글래스아이오노머 등 제거 시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제거를 별도 산정 가능한가요? 행정해석 의료보장관리과-784호 · 2020-04-29 게시 ○ 와동 이장(Cavity Lining) 또는 Cement Base 목적의 글래스아이노머 등 제거 시에는 차-19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수가를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차13 충전시 Base Cement 재료대 인정여부 행위 고시 제2017-118호(행위) · 2017-06-30 게시 삭제 (2017.7.1.시행) ☞ 변경사유: 치과 충전시 Base Cement 재료는 충전 전 와동이장 목적에 해당하는 행위의 상대가치점수에 이미 포함되어 현재 별도 산 정할 수 없으며,「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되어 고시 개정함. =========================================================================… 액상흡인세포병리검사(CellPrep? 이용)Liquid-based Aspiration Cytopathology 기결정 고시 제2010-31호(기결정) · 2010-05-28 게시 ■ 동 고시는 고시 제2017-265호(2018.1.1. 시행)로 삭제되었습니다. ----------------------------------------------------------------------- 나594-3 액상 흡인세포병리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2010.6.1 시행) 액상체액세포병리검사(Liquid-based Body Fluid Cytopathology) 인정기준 행위 고시 제2009-180호(행위) · 2009-09-25 게시 해당고시는 고시 제2017-265호(2018.01.01.시행)로 개정되었습니다 -------------------------------------------------------------------------------------------------------------- 액상체액세포병리검사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흉강삼출액, 복강삼출액, 뇌척수액 검사의 모든 … 지오이이장, 글래스아이노머이장, Cement Base 기결정 고시제2000-73호(기결정) · 2000-12-30 게시 차13 충전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Vonoprazan fumarate 경구제(품명 : 보신티정10밀리그램 등), Vonoprazan tosylate 경구제(품명 : 보노칸정10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6-222호(약제) · 2026-11-01 게시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20mg 가. 위궤양 치료 나.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2. 10mg 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 단,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유지요법 중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0mg을 투여 … 림프기질성 위암종(GCLS)에 시행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6-10-15 게시 7. 림프기질성 위암종(GCLS)에 시행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3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C1699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 주요 청구내역 (행위료) 자765다(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위 1*1*1 (행위료) 나799라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Ⅳ 1*1*1 (행위료) 나… Ruxolitinib phosphate 경구제(품명: 자카비정5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6-192호(약제) · 2026-10-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항암요법에 투여 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나. 스테로이드불응 급성 또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1) 투여대상: 만12세 이상 스테로이드… Budesonide+ Formoterol fumarate +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품명: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160/7.2/5.0마이크로그램) 약제 고시 제2026-176호(약제) · 2026-09-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중등도 이상의 성인(만 18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가.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지속성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 복합요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 다 음 - 1)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60% 미만인 … Zastaprazan 경구제(품명: 자큐보정20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6-133호 (약제) · 2026-07-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위궤양의 치료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133호(2026.7.1.) ■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 [일반원칙]일회용 인공누액제Sodium hyaluronate(품명: 알론점안액 등),Carboxymethylcellulose(품명: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0.5% 등),Polysorbate 80(품명: 아이듀점안액 등), Polyethyleneglycol 400+Propyleneglycol (품명: 시스폴점안액),Diquafosol(품명: 디쿠아스-에스점안액 3% 등),Rebamipide(품명: 레바아이점안액 등),Cyclosporine0.05%(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 등),Cyclosporine0.1%(품명: 아이커비스점안액) 약제 고시 제2026-133호 (약제) · 2026-07-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의 “세부사항” 범위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건성안증후군에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 만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기전별 분류 가.눈물대치제(artificial tear substitues): Sodium hyaluronate, Carboxy…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등에 시행한 나580(다)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CYP2C19]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심사사례 · 2026-04-30 게시 6.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등에 시행한 나580(다)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CYP2C19]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38세) - 청구 상병명: 주) J392 인두의 기타 질환 - 주요 청구내역: 나580다(1)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염기서열반응 10회 이하[CYP2C19 Gene] 1*1*1 ○ 사례2(여/78세) … Vutrisiran sodium주사제(품명: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 약제 고시 제2026-69호(약제) · 2026-04-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가. 투여대상 말초 또는 자율 신경병증의 증상이 있는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TTR-FAP: Transthyretin Familial Amyloid Polyneuropathy) 환자 중 1) 또는 2)에… Ampicillin + Sulbactam 주사제(품명: 썰바신주 등) 약제 고시 제2026-24호(약제) · 2026-02-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Carbapenem-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감염이 증명된 경우 가. 투여용량: 최대 27g/day 나. 투여기간: 14일 이내(단, … L-ornithine-L-aspartate 경구제 (품명: 헤파멜즈산 등) 약제 고시 제2026-24호(약제) · 2026-02-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잠복 및 현성 간성뇌증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24호(2026.2.1.) ■ 고시 신설 사유 ○기등재 약제인 L-ornithine-L-aspartate 경구제의 급여적정성 재… Belumosudil경구제(품명:레주록정 200밀리그램) 약제 고시 제2026-24호(약제) · 2026-02-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가. 투여대상 이전에 2차 이상의 전신 요법(Ruxolitinib 포함)에 실패한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환자. 단, Ruxolitinib을 부작용 또는 금기 등으로 사용할 수 … 비전형안면통증 상병으로 병변내주입요법과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심사사례 · 2026-01-30 게시 9. 비전형안면통증 상병으로 병변내주입요법과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61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G501 비전형안면통증 - 주요 청구내역 바23나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1*1*1 자9가 병변내주입요법-25㎠미만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Omalizumab 주사제 (품명:졸레어주사 등) 약제 고시 제2025-224호(약제) · 2026-01-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알레르기성 천식 1) 투여대상 가) 성인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 (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약제 고시 제2025-189호(약제) · 2025-12-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크론병 1) 투여대상 가)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단, 소아 환자의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완전장관영양법(Exclusive enteral nu… Fexuprazan 경구제(품명: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5-189호(약제) · 2025-12-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40mg 경구제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20mg 경구제 ○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 유도성 소화성궤양(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의 예방 다. 10mg 경구제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 Osilodrostat 경구제(품명 :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 1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5-189호(약제) · 2025-12-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뇌하수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성인 쿠싱병 환자로서 최초 투여 전 4주 이내 실시한 평균 24시간 소변 유리코티졸*(mUFC: mean 24-hour urinary free cor…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약제 고시 제2025-169호(약제) · 2025-10-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주사제를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 사용할 경우와 경구제를 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주사제를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 사용할 경우 1) 비혈연간 동종 조혈모…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약제 고시 제2025-169호(약제) · 2025-10-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면역억제제(Azathioprine 등)와 부신피질호르몬(Prednisolone 등)과의 병합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심상성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및 유천포창 나. 장기(신장, 심장, 간장, 췌장, 폐,… Cyclosporine 주사제(품명 : 산디문주 등) 약제 고시 제2025-169호(약제) · 2025-10-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급성간질성폐렴(Acute interstitial pneumonitis) 나. 다발성근염 또는 피부근염 3.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혈우병A, B 항체 환자… Cyclosporine경구제(품명:사이폴엔연질캅셀 등) 약제 고시 제2025-169호(약제) · 2025-10-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건선, 신증후군, 류마티스성관절염, 재생불량성빈혈』에는 허가받은 품목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선 : 기존의 전신치료제(Corticosteroid, Acitretin (티가손… Atosiban 주사제(품명 : 트랙토실주 등) 약제 고시 제2025-169호(약제) · 2025-10-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최대 4주기까지 인정하며, 인정주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69호(2025.10.1.) ■ 고시 신설 사유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하여 급여 인정주기 명확화 ■ 관련문헌 등 · Williams Obstetrics, 26e. 20… Belimumab 주사제(품명: 벤리스타주 120밀리그램 등) 약제 고시 제2025-129호 (약제) · 2025-08-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표준요법(코르티코스테로이드, 항말라리아약, 면역억제제 단독 또는 병용투여)으로 3개월 이상 치료 중인 자가항체 양성인 활동성 전신홍반루푸스 만 18세이상 성인 환자로서 다음 가), 나), 다) 조건을 모두 만… Satralizumab주사제(품명: 엔스프링프리필드시린지주) 약제 고시 제2025-129호 (약제) · 2025-08-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항아쿠아포린-4(AQP-4) 항체 양성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 시신경척수염 범주질환 환자로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최근 1년 이내 적어도 1번의 증상 재발이 있는 경우로서, -… Nifedipine 경구제(품명: 아달라트오로스정30 등) 약제 고시 제2025-102호(약제) · 2025-07-01 게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1. 조기 진통(가진통) 가. 투여대상: 임신 24주에서 36주 사이에 자궁 수축이 있고 조산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용법·용량 ○ 10-30mg 투여 후 자궁수축억제 정도에 따라 10-20mg을 4-8시간마다… Bimekizumab 주사제(품명 : 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 약제 고시 제2025-88호(약제) · 2025-06-01 게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1), 2), 3) 또는 1), 2), 4)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et…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