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띄어쓰기는 상관없습니다. 붙여 쓴 말(예: 복부초음파)은 나눠 찾고, 흔히 쓰는 말(예: 수면내시경)은 기준의 용어로도 찾습니다. 제목에 맞는 기준이 먼저 나옵니다.
"AID" 81건
비결핵 마이코박테리아 동정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Nontuberculosis Mycobacteria Identification Test[PCR-Hybridization (2018.1.1. 시행) ■ 삭제 사유 :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정비(항목화) --------------------------------------------------------------------------------------------- ■ 삭제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11-104호 (2011.9.1. 시행) ■ 삭제 전 고시내용 나595-1다 중합효소연쇄반응 교… 컴퓨터 부비동내시경수술 Computer Aided Endoscopic Sinus Surgery 각 시술행위의 '주'항에 따른 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수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 조-101 이비인후과 영역 수술을 위한 무탐침 정위기법 비급여항목 신설에 따라 삭제함. (시행일 : 2012.10.1) 기(旣)등록된 HIV/AIDS 질환자가 등록삭제를 요청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행복e음 산정특례화면에서 해당 수급자가 등록 삭제를 요청한 날을 산정특례종료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 산정특례종료일 입력과 동시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시작일 입력해야 함 ※ 유의사항 : 산정특례종료일=건강생활유지비 생성일 ○ 한편, 등록 여부 변경(미등록→등록→탈등록→재등록...)은 횟수·기간에 제한 없이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가 타 질환 진료 중 HIV/AIDS 질환자임을 밝혔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가 타 질환으로 진료를 받던 중 HIV/AIDS 질환자임을 밝혔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여부는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명세서에 HIV/AIDS 상병기호(B20～B24) 기재 여부(담당의사의 판단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담당의사가 타 질환이 HIV/AIDS 관련 상병으로 판단하여 의료급여 명세서에 B20～B24를 기재하면 특정기호 V10…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 하나요? ○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라도 동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HIV/AIDS 관련 상병 코드인 B20～B24로 진료비용을 청구하게 되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 외 타 질환으로 진료 시에는 1종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타 질환으로 외래진료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감면을 위해 매달 건강생활유지비(6천원)가 미등록 HIV/AIDS 질환자에게 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HIV/AIDS)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HIV/AIDS질환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HIV/AIDS질환은 여전히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 조치는 HIV/AIDS 질환자가 개인별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할지 말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HIV/AIDS 질환자가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보장기관(시·군·구청)에 희귀난치질환자임을 입증하는 진단서… 비결핵 마이코박테리아 동정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 Nontuberculosis Mycobacteria Identification Test[PCR-Hybridization] ■ 동 고시는 고시 제2017-265호(2018.1.1. 시행)로 삭제되었습니다. ---------------------------------------------------------------------------------------------- 나595-1다 중합효소연쇄반응 교잡반응법검사-기타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시행일자 : 2011.9.1) 경추부 척추고정용 SOF Wire Cable System 과 AME Haid Universal Bone Plate System의 급여여부 SOF Wire Cable System은 재질이 Stainless Steel로서 기존의 Monofilament Wire보다 견고하고, 강도가 높아 안정된 고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able의 Migration(이동)이 적고 조작이 쉬우며, AME Haid Universal Bone Plate System은 재질이 Titanium으로서 술후 CT, MRI 검사등을 통한 추적 관찰이 용이… Vonoprazan fumarate 경구제(품명 : 보신티정10밀리그램 등), Vonoprazan tosylate 경구제(품명 : 보노칸정10밀리그램 등) … 따라 유지요법 중 효과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0mg을 투여 할 수 있음 나.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NSAIDs) 투여 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222호(2026.11.1.) ■ 고시 신설 사유 Vonoprazan fumarate 경구제 (품명 : 보신티정10밀리그램 등), Vonoprazan tosylate 경구제(품… 인공와우 인정여부(5사례) … 자580 인공와우이식술 1*1*1 (치료재료) HIRES ULTRA 3D 전규격 1*1*1 (치료재료) NAIDA CI M90 전규격 1*1*1 ○ 사례E(여/66세) - 청구 상병명: H6610 만성 이관고실의 화농성 중이염, 한쪽 또는 상세불명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580 인공와우이식술 1*1*1 자575 추체돌기개방술 1*1*1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1*1… 마102다 치료적 혈장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 다. 신경계 질환 1) 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AIDP): 매일 또는 격일로 실시하며 6회까지 인정하되, 동 치료를 하면서 투여한 아이비글로부린(IVIG)은 인정하지 아니함 2)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성신경병증(CIDP): 주 2~3회 실시 시 인정 3) IgG, IgA, IgM 부단백질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매일 또는 격일로… Etanercept 주사제(품명: 엔브렐주사 등) …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단,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은 1개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1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인정함.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활성 관절수(부종 관절 등)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단,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은 1개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1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경우도 인정함.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 시 활성 관절수(부종 관절 등)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감소된 경우 추가 6개월간의 사용을 인정함. 나)… Ixekizumab 주사제(품명: 탈츠프리필드시린지주 등)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선… Secukinumab 주사제(품명: 코센틱스센소레디펜 등) …지속적인 투여를 인정함. 다.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ew York criteria 1984(아래 참조)를 근거로 하여, 방사… Golimumab 주사제(품명: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밀리그램 등) …여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다.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N…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젤잔즈시럽 등) …월 투여 유지를 권고함. 라.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 다만, 65세 이상 환자, 심혈관계 고위험군 환자,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환자에서는 기존 치료제(TNF 억제제 등 생물학…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야 함. 3. 성인의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가.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 단, 65세 이상, 심혈관계 고위험군, 악성 종양 위험이 있는 경우 기존 치료제(생물학적 제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Tocilizumab 주사제(품명 : 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162밀리그램 등) … 이상의 발열(38도 이상) (2) 1개 이상의 활성 관절(부종관절 등) 나)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 및 전신성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로 2주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 2) 평가방법 가) 동 약제를 3개월간 사용 후 평가시 38도 이상의 열을 동반하지 않고, 활성 관절수(부종관절 등)가 최초 투여시점 보다 30% 이상…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한하여 유지요법을 인정 나. 중증의 강직성척추염 1) 투여대상 두 가지 종류 이상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 혹은 DMARDs (Disease Modifying Anti-Rheumatic Drugs)로 3개월 이상 치료를 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상기 약제들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환자 ※ 중증의 활동성 강직성 척추염 : Modified … Fexuprazan 경구제(품명: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 …- 가. 40mg 경구제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20mg 경구제 ○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 유도성 소화성궤양(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의 예방 다. 10mg 경구제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2)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89호(2025.12.1.) ■ 고시 개정 사유 ○ ‘펙수클루정20밀리그…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에 재 투여한 생물학적제제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NF제제를 휴약 후 재 투여 시, 내원하지 않고 휴약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csDMARS 및 NSAIDs 등 1차 약제 치료부터 다시 시작하고, 항 TNF제제를 재 투여하기 전 잠복결핵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다만, 임신·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기록 등을 참고하여 사례별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 이에, 진료내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전문가 …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앤주 등) …다발성 장기부전 등과 같은 가역성이 희박한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신생아패혈증 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면역기능이 현저히 저하된 질환에 합병된 감염증으로 통상적인 치료방법으로 호전되지 않아 투여한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함. 2) 투여용량 및 기간 가) 중증패혈증 : 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1g/kg를 2-3일간 나누어서 투여 나) 신생아패혈증 : 허가사항 범위를… Methotrexate 제제 …를 인정함. - 아 래 - 가.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상병에 기존의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 약물(NSAIDs) 투여에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다만, 주사제의 경우에는 경구제 복용이 불가능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나.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주사제 투여 시에는 경구제 복용이 불가능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주사제의 경우 크론병에 관해 유도 시 25mg… 인공와우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4사례) …1*1 (치료재료) HIRES 90K ADVANTAGE 전규격(본인부담률 80%) 1*1*1 (치료재료) NAIDA CI Q70 전규격(본인부담률 80%)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인공와우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5호, 2018. 11. 1. 시행)에 의거, 급여대상 중 19세 이상의 경우 양측 고도(70dB)이상의 난청 환자로서 보청기 착용 후 단음절어에 대한 어… 에이즈치료제 …ational Antiviral Society？USA Panel (2022) 4) EACS(European AIDS Clinical Society) Guidelines (2023) 5) C.Orkin et al. Long-Acting Cabotegravir and Rilpivirine after Oral Induction for HIV-1 Infection The NEW ENGLAND JOU…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CL)에서, 완전반응(CR) 상태에서 시행한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HD-MTX)와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2차 치료로 판단하고 투여한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ⅩⅣ.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CL)에서, 완전반응(CR) 상태에서 시행한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HD-MTX)와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2차 치료로 판단하고 투여한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31세) - 청구 상병명: 주) C833 미만성 대 B-세포림프종 - 주요 청구내역: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tisagenlec… Sulfamethoxazole 400㎎, Trimethoprim80㎎ 경구제(품명: 셉트린정, 셉트린시럽 등) …mocystis jiroveci (formerly P. carinii) pneumonia) 고위험군(이식, AIDS, 항암화학요법 등 면역기능저하 환자)에 예방목적 3.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백일해 노출 후 예방요법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 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투여대상: Azithromycin 경구제 또는… 누581라(4)현미경 관찰을 이용한 자동화된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급여기준 …진 경우 - 면역체계를 억제시키는 약물(화학요법 약물이나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등)의 사용이나 특정 질환(암, AIDS, 면역 질환 등)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화된 경우 등 나. 급여횟수 1) 치료 기간 중 1회 2) 다른 균주에 의한 패혈증 재발이 의심되는 등 환자 상태 변화가 있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인정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293호 (… 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의 급여기준 …을 증량 또는 감소한 경우 등) 라. 응고 장애가 있거나, 시술 전 항응혈제, 항혈소판제, 아스피린 및 NSAIDS 복용 중단이 불가한 환자 마. 동일 부위의 재시술 ■ 개정사항: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시행일자: 2024.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