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띄어쓰기는 상관없습니다. 붙여 쓴 말(예: 복부초음파)은 나눠 찾고, 흔히 쓰는 말(예: 수면내시경)은 기준의 용어로도 찾습니다. 제목에 맞는 기준이 먼저 나옵니다.
"3.5" 114건
Celecoxib + 당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 ethanol soft ext.(3.5→1) 경구제(품명: 레일라디에스정 등) …귀·목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 25% ethanol soft ext. (3.5→1) 경구제(품명: 레일라디에스정 등)가 신규 등재 예상임에 따라 신청약제를 구성하는 개별 단일제가 celecoxib가 고시 「celecoxib 경구제(품명: 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에 따라 급여 인정되고 있으며, 동 약제도 일부 동일 급여기준 적용이 타당하므로 급여기… Agalsidase alfa 3.5mg 주사제 (품명: 레프라갈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1)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①∼⑨항 중 최소 1개)에 해당하는 파브리병 관련 임상 증상 또는 징후를 보이며, 기타 원인이 배제된(감별진단 된) 환자로서, 2) 백혈구 또는 피부섬유아세포 등에서 α-gala… 인공신장관류용제(품명:사이트라세이트3.0, 사이트라세이트3.5) ※ 동 고시는 고시 제2018-28호(2018.3.1.)로 삭제되었습니다 ------------------------------------------------------------- 아래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급ㆍ만성 신부전 환자(헤파린을 투여할 수 없는 환자 포함)의 인공신장투석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60 사지골절정복술 시 금속판 고정 목적으로 사용한 CANNULATED SCREW 요양급여 인정여부(15사례) …0가(4)(나)주 사지골절정복술[복잡골절포함]-관혈적-복잡-하퇴골-비골 1*1*1 C6411284 APIS 3.5MM CANNULATED LOCKING SCREW 전규격 1*4*1 C6411584 CANNULATED SCREW 전규격 1*6*1 ○ 사례5(여/70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S82830 삼복사 골절, 발목, 폐쇄성 Trimalleolar fracture, ankle, c… Emicizumab 주사제(품명: 헴리브라피하주사 30mg 등) …536-A P2025(May 20, 2025)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82호(2023.5.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체계 개편(2026.7.1.시행)에 따른 수가 산정 안내 …동, 도로명주소, 기관코드) 안내" 관련입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26.3.5.) 및 시행('26.7.1.)과 관련하여, 현행 광주광역시에 적용되는 입원료 및 분만 지역정책수가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안내드립니다. 수술 불가능한 신경섬유종증 1형 환자가 Selumetinib 경구제 (코셀루고캡슐) 지속투여 중 만19세 이상 성인으로 전환 시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ADTH Reimbursement Recommendation Selumetinib(koselugo). 2023.5. [2025. 10. 13. 소아청소년과 확대분과위원회] [2025. 10. 28.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저 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요양급여 인정여부(5사례) …p adhesion), 피에르-로빈증후군(d/t Pierre-Robin sequence) 진단받음. ’25.3.5. 입천장성형술(Two-flap palatoplasty), 연구개근육 재배열술(Intravelar veloplasty)을 시행하고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을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 자료 참조 시, Cleft Palate 수술을 하면서 sinus 사이에 bucc… 세부전문과목(분야) 수가 산정 안내 1. 관련 가. 세부전문과목(분야) 수가 산정 관련 안내(보험급여과-2192호, '23.5.4.) 나. 세부전문과목(분야) 관련 건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운영부-2349호, '25.10.30.) 2. 위와 관련, 대한의학회의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따라 '외과 혈관 분과'가 분과전문분야로 인증됨('25.3.11.~'30.3.10.)에 따라 관련 수가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 비소세포폐암에서, 질병진행 소견으로 재투여한 Pembrolizumab(품명: 키트루다주)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1사례) …고식적 요법의 pembrolizumab(품명: 키트루다주)을 2년간 요양급여 투여(’18.1.23.~’20.3.5.)하고 부분반응(PR) 및 안정병변(SD) 유지되어 경과 관찰하던 중, 조직병리검사(’23.7.26.) 및 영상검사(’24.7.9.)에서 질병진행(PD) 소견 확인되어 pembrolizumab을 재투여(’24.7.16.)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의무기록 참조 시 2년의 투약…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나에 해당하거나, 금기 또는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다 음 - (가) 최근 3개월간 3.5g/day 이상의 단백뇨가 지속되는 경우 (나) 최근 3개월간 매월 사구체여과율이 15 mL/ min/1.73㎡ 이상 감소하는 경우 (다) 사구체여과율 Chanpter 314. Glomerular disease · Current Diagnosis&Treatment Nephrolog… Methotrexate 제제 …사람융모성성선자극호르몬(β-hCG)가 15,000mIU/ml 이하 다)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난관의 종괴가 3.5㎝ 이하 라) 초음파검사에서 태아 심박동이 없는 경우 2) 투여요법 가) 복합요법(Methotrexate 1mg/kg/day와 Leucovorin 0.1mg/kg/day를 교대로 근주, 각각 4일) 나) 단일요법(Methotrexate 50mg/㎡ 근주) 바. 아토피성 피부염 ○ … 저감마글로불린혈증에 투여한 리브감마에스앤주 인정여부(2사례) …G 수치는 확인되지 않고, IgG2 214.4mg/dL(참고치: 241.8~700.3mg/dL), IgG4 3.5mg/dL(참고치: 3.9~86.4mg/dL)로 경하게 저하된 소견을 보임. 과거 감염 시에는 IgG2 수치가 정상 범위였고, 감염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검사가 진행되었으므로 정확한 진단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IVIG는 허가사항의 권고 용량(7.4g~22.3g)에 비해 아… 바25아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 후지 요양급여 인정여부 …추의 염좌 및 긴장’‘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경추통, 경부’‘기타 척추증, 흉추부’등의 상병으로 ’24.3.5.부터 3.29.까지 흉추 및 경추 부위에 시행한 척수신경 후지차단술 50%와 요추 및 흉추 부위에 시행한 후지내측지차단술 250%로 총 300%를 8회 청구함. 진료내역을 참조한 결과, 척수신경 후지차단술과 후지내측지차단술 또는 추간관절차단술은 ’23.10월부터 ’24.3월까지 … Albumin 주사제 … 시 혈중 알부민 검사치가 3.0이하면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 3.5미만의 저알부민혈증에 진료 시 필요하여 투여 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일반원칙 1) 저단백혈증으로 인한 Oncotic deficit(삼투압 결핍) 치료 2)저단백혈증으로 인한 혈장 또는 혈량결핍 (Plasma or Volume deficit) 치료… 검사결과 참조, 인공와우 요양급여 인정여부(7사례) …진단 후 양측 보청기 착용중인 환자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상병에 우측 인공와우이식술을 시행(’23.5.26.)하고, 인공와우 치료재료(COCHLEAR NUCLEUS PROFILE PLUS IMPLANT 전규격 1개, COCHLEAR NUCLEUS SYSTEM SOUND PROCESSOR SET WITH REMOTE ASSISTANT 전규격 1개)를 요양급여 청구함. - 관련 검사… 1차 원거리 피판술 후 2차 피판분리술(flap division) 시행 관련 수술 수가 산정방법에 대하여(1사례) … ○ 사례1(여/74세)은 ‘얼굴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피부의 악성 신생물’ 상병으로, 2차 수술(’23.5.24.)로 시행한 피판 분리술(flap divison)에 대하여 ‘자16가(1)(가) 안면부 국소피판술’ 수가를 산정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기록 참조 시, 1차 수술(’23.4.26.)에서 안면부 기저 세포암(basal cell carcinoma, skin, … Canakinumab 주사제(품명: 일라리스주사액) …) 150 mg powder for solution for injection (No: 882/13) (2013.5.10.) 15) NHS 2013/14 NHS STANDARD CONTRACT (2013) 16) CADTH_CANAKINUMAB (Ilaris ― Novartis Pharmaceuticals Canada Inc.) (2016.6.17.) 17) PBAC_CANAKINUMAB 15… 간암 항암요법 투여대상 '국소치료 불가능' 관련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 불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 사례4(남/42세)는 경동맥방사선색전술(’23.4.), 경동맥화학색전술(’23.5.) 후 영상검사(’23.6.)에서 반응이 부족하여 ‘atezolizumab(품명: 티쎈트릭주) + bevacizumab(품명: 아바스틴주)’을 투여(’23.6.)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의무기록 참조 시, 경동맥방사선색전술(’23.4.) 및 경동맥화학색전술(’23.5.) 후… 비정맥류성 출혈, 시술 후 출혈 환자에게 시행된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자762 내시경적 상부 소화관 출혈지혈법' 인정여부(5사례) … 참조 시, 선택적 내장동맥 혈관색전술(visceral selective embolization) 시행(’23.5.17.)하고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을 시행(’23.5.23.)함. · 내시경 시술기록(’23.5.23.) 참조 시, 십이지장(2nd portion)에서 삼출성 출혈 다부위 중 한 곳에서 소량의 박출성 출혈(small pumping bleeding)이 관찰되는 병소에 …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누680 핵산증폭-다종그룹2-성매개감염균(12종) 인정여부(41사례) …83호, 2023.1.1. 시행) ○ 「다종그룹 검사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호, 2023.5.1.시행) [2023. 11. 30. 의정부지원 지역분과위원회] [2023. 12. 26. 제24차 중앙심사조정위원회] 다빈도 청구된 ‘자430 자궁경부(질)약물소작술’ 인정여부(26사례) …6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 주요 청구내역: 자430 R4300 자궁경부(질)약물소작술 1*1*1 (’23.5.13.) 자430 R4300 자궁경부(질)약물소작술 1*1*1 (’23.5.15.) 자430 R4300 자궁경부(질)약물소작술 1*1*1 (’23.5.16.) 자430 R4300 자궁경부(질)약물소작술 1*1*1 (’23.5.24.) ○ 사례19(여/27세) - 청구 상병명: B…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번호(시행일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2022.1.1.시행), 제2021-73호(2021.3.5.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19호(2022.1.1.시행)」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요양기관에서 간호서비스의 일부를 보호자나 간병인에게 위임하는 등 입원 진료시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 폐결절 및 폐암에 시행한 다339가(1)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토르소_F-18 FDG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 음 - ○ 사례1(남/53세) -‘폐의 기타 장애’ 상병으로 건강검진 시 시행한 Chest CT 결과(’23.5.16.) 우하엽의 결절 크기가 2년 전 1.3cm에서 1.8cm로 크기가 커짐을 확인하고 F-18 FDG-PET 촬영 시행(’23.6.12.) 후 청구한 사례임. - 폐결절의 크기가 8mm 이상이고 크기 변화가 확인되어 환자의 기저 위험률에 따라 의학적 타당성은 있을 수 있으나,…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에 투여한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인정여부(2사례) …-T 세포 채집(’23.1.26.) 및 킴리아주 투여(’23.3.8.) 후 급여로 청구한 후 추가 판독(’23.5.8.)‘discrepant response’소견을 첨부함. - 의무기록 참조 시, 2차 항암요법 반응평가 PET 영상에 대한 판독은 ①전원기록지, ②해당 병원 최초 판독 기록, ③해당 병원 추가 판독 기록이 확인됨. · (①전원 기록지,’23.1.5.) improved state… Leukotriene 조절제 Montelukast 경구제(품명: 싱귤레어정 등, 싱귤레어츄정 등, 싱귤레어세립 등, 싱귤로드속붕정 등), Montelukast 및 levocetirizine 복합제(품명: 몬테리진캡슐 등, 몬테리진츄정), Pranlukast 경구제(품명: 프라카논정, 오논캅셀 등, 씨투스현탁정 등, 오논드라이시럽 등), Petasites hybridus CO2 Extracts 경구제(품명？코살린정) … “등”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함. ■ 관련근거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3-82호(2023.5.1.)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가. 보험급여과-1106호(2020.3.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2020.3.24.), 보험급여과-4211호(2023.8.30.) 나.「코로나19 입원ㆍ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제10판) 개정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0138호(2023.8.3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 3개 간관에 동시 시행한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배액술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1사례) ■ 청구내역 ○ A사례(남/45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8080 폐색의 언급이 없는 기타 담석증 - 주요 청구내역: Q7762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 1*1*1 Q7762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양측 간관(hepatic duct)에 시행한 담관배액술은 관련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46호, 2007… 내시경적 역행성 담관배액술과 동시 시행한 내시경적 역행성 췌관배액술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방법(2사례) …대한췌장담도학회)는, PEP는 ERCP 시술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합병증 중 두 번째로 흔하게 발생(발생률 3.5~9.7%)하며 가장 치명적(사망률 0.1~0.7%)으로, 시술 후 췌장염을 예방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었으며, 췌장염 고위험군에서 췌관스텐트를 삽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라는 의견과 함께 제외국 가이드라인과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제출함. ○ 내시경역행담관…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시행한 입원 인정여부(17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5세) - 청구 상병명: M5456 요통,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나(4) 1533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7등급 간호관리료 5인실입원료 1*1*14 ○ 사례2(남/28세) - 청구 상병명: M5456 요통,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가2라(4) 15387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 내 한의과 7등급간호관리료적용 3인실 입원료 1*1*…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