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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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01건
인공와우 인정여부(5사례) …청구함. - 관련 검사결과 및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CAPOS1) 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아로 ’25.12.4.에 시행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는 양측 모두 NR(No Response)로 확인되었음. 언어평가(25.12.17.)중 말지각검사(CAP Score)는 보청기 미착용 상태에서 4단계, SIR 2단계로 Ling 6 sound 변별 및 고·저주파수 환경음에 대한 청각적 반응이 … Vutrisiran sodium주사제(품명: 암부트라프리필드시린지주) …제2025-400호, 2024.2.17.) 13) 대한신경근육질환학회(대신근 제2025-001호, 2024.2.4.) 14) NICE (2023.2.15.) 15) SMC (2023.9.11.) 16) CAD-AMC(2024.2.15.)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s. Molecular Therapy Methods & Clinical Development, 2024, 32.4. ● Bioequivalence and food effect assessment for a room-temperature stable risdiplam tablet formulation in healthy volunteers (Abstract Mar.14.) ● RAMOS-PLA…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4-285호)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제2024-297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5-01413 재결서(2026.1.6.) 마. 서울행정법원 제6부 2026아10340 결정(2026.2.4.) 2. 우리 부는 '합성골형성단백질(P-15) 함유 골이식재' 관련 고시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집행정지 결정('25.2.14.)을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 기각 결정('26.1.6.) 및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26… PTCA&PTA용 MICRO GUIDE WIRE의 허가범위 초과사용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22-108호, 2022.4.28.) 2. 위 호와 관련하여 PTCA&PTA용 MICRO GUIDE WIRE(0.014inch)의 허가범위 초과사용에 관한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추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심장재동기화치료(CRT)시 수가 산정 방법 추…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에 재 투여한 생물학적제제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당시 DAS28(ESR/CRP)은 6.61/5.68이었음. 마지막으로 시행한 DAS28(ESR/CRP)은 2.43/1.36로 확인되고 증상이 호전되어 ’24년 9월부터 5개월간 휴약하였음. 이후 ’25.2월 DAS28(ESR/CRP)이 6.93/5.96로 확인되고 증상이 재발되어 아달로체펜주를 재 투여함. - 논의 결과, 휴약 기간 중 csDMARDS를 복용하였으나 증상이 재발됨. 그리고 … 저감마글로불린혈증에 투여한 리브감마에스앤주 인정여부(2사례) …회, 2~∼4일간 연속 투여하는 방식으로 7차례 투여한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의무기록 참조 시, ’22.4월 IVIG 최초 투여 당시 IgG3 6.5mg/dL(참고치: 21.8~176.1mg/dL)로 확인되어 저감마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심한 기침, 호흡곤란 등 천식 발작으로 IVIG 치료 시작하였으며, 이후에도 증상 조절 위해 IVIG 지속 투여하였음이 확인됨. - 이후 시행한 혈액검… Dapagliflozin 경구제(품명: 다파엔정10밀리그램 등) …Med 2020; 383:1436-1446. · PBS (2022.3),(2023.11) · SMC (2022.4) · [EMPA-KIDNEY] W.G. Herrington, et al, Empagliflozin in Patients with Chronic Kidney Disease. N Engl J Med 2023; 388:117-27.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15… 수술내역 비교, 뇌종양·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 인정여부(11사례) Ⅲ. 수술내역 비교, 뇌종양·뇌혈관질환에 대한 개두술마취 가산료 인정여부(1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63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I610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 주요 청구내역: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응급 공휴 야간 개두술(뇌종양,뇌혈관질환)] 1*1*1 바2나(1)주 (상급종합병원)기관내삽관에의한폐쇄순환식전신마취유지[1시…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CL)에서, 완전반응(CR) 상태에서 시행한 고용량 메토트렉세이트(HD-MTX)와 자가조혈모세포이식을 2차 치료로 판단하고 투여한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한 범위 안에서 처방·투여할 수 있음. ○ 항암요법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87호, 2022.4.1.시행)에 의하면,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은 비호지킨림프종 2군 항암제로 투여대상은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인 성인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투여단계는 ‘3차 이상’에 투여 시 급여를 인정하며, ‘불응성’에… 요추 추체간 유합술(제1요추~제1천추 중 2개 분절 이하에 한함) 시 사용하는 ABM/P-15 펩티드 성분 골대체제의 급여기준 …력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 기각 결정('26.1.6.) 및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결정('26.2.4.)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집행정지 해제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정지 ('25.2.14.~'26.2.5), '26.2.6.(금)부터 해당 고시 급여기준 적용 --------------------------------------------------------… 난소암 환자에서 유방 악성종양병변 없이 BRCA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으로 시행한 위험감소 유방전절제술 인정여부 …(1)×170%)은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56세)는 유방암 가족력 있는 난소암으로 ’22.4월 양측 난소난관절제술 시행 후 BRCA1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 확인(’22.5.) 되었고, ’23.12월 양측 유두보존 유방전절제술과 유방재건술을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자713가(1)×200%, 자714나(2)(가)×200%) 청구함. - 이 건은 BRCA 유전자 돌연변이 양성…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 ■ 삭제 전 고시번호(고시 제2022-113호, 2022.4.29.시행) ■ 삭제 전 고시내용 누763가 NK 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 -다 음- 가. 위암,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환자 중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 갑상선수질암의 재발판정을 위해 촬영한 F-18 FDG-PET 인정여부(1사례) …참고치: 0.5-6.4 pg/mL)가 2022년 10월 2.0pg/mL 이하로 확인되었으나 2023년 4월 2.4pg/mL, 2023년 11월 8.6pg/mL으로 상승하여 F-18 FDG-PET 검사(2023.11.)를 시행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요양기관 제출 자료 참조 시 갑상선수질암으로, 수술 후 혈청 칼시토닌이 상승했으나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참조했을 때 갑상선수질암에 F-18 … Colchicine 경구제 (품명: 콜킨정 등) …여방법: 4～6세: 0.3 ～ 1.8 mg/일6～12세: 0.9 ～ 1.8 mg/일12세 이상: 1.2 ～ 2.4 mg/일 3)평가: 3～6개월 단위로 발작 주기와 중증도로 치료효과를 평가하고, 혈구수, CRP, Serum amyloid A, 간기능, 신기능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속투여 여부를 결정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155호(2024.8.1.) ■ 고시 개정… 감량 수술(Debulking) 시행 시 수가 산정방법(5사례) …좌측 뺨의 부피가 큰 피판(Lt. cheek bulky flap)에 대해 감량 수술(Debulking)(’22.4.18.) 시행 후‘자16가(1)(가) 피판작성술-피부-국소(안면부)’를 청구함. · 제출한 수술기록지와 수술 사진을 검토한 결과, 지방조직을 제거 후 봉합한 것은 확인되나 피판술의 과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부위의 지방조직을 제거한 것을 고려하여‘자23가(1) 연부조직종양적출… 다종의 시기능검사 요양급여 인정여부(10사례) … 동일평가군 대비 검사료 진료비고가도지표(Episodes-Costliness Index: ECI)가 1.5~2.4배가량 높음. - 요양기관 제출기록 참조 시 시기능검사를 초진 진료에 다종 동시 실시하거나, 초진 진료 후 1주~3개월 등의 간격으로 내원하여 다종의 시기능검사를 반복 실시하는 경향을 보임. 아울러, 다종의 시기능검사를 실시하고 환자의 주증상 및 진료소견과 관련 없는 상병을 다수 … 다부위 초음파 검사의 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의 양상, 경과 등 구체적인 기록과 환자의 병력, 임상 진찰 소견 등이 확인되지 않고, 동 기관의 이전(’22.4.25.) 초음파 결과에서 ‘정상 상복부 초음파, 경도의 지방간’으로 확인됨. 이에, 상복부(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의 진단 또는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요양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비뇨기계 초음파 검사의 경우, 환자의 병력, 증상의 양상, 경과, 임상 … 근골격계 수술 전 시행한 상복부 초음파 요양급여 인정여부(5사례) □ 근골격계 수술 전 시행한 상복부 초음파 요양급여 인정여부(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79세) - 청구 상병명: S32040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 주요 청구내역: N0471 경피적척추성형술[방사선료포함]-제1부위 1*1*1 EB441 복부-복부초음파-간·담낭·담도·비장·췌장-일반 1*1*1 ○ 사례2(여/67세) - 청구 상병명: M4806 척추협착, 요추부 - 주요 청구… 아밀로이드증이 동반된 다발골수종에 투여한 VCD 항암요법 인정여부(2사례) … E854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 주요 청구내역: 641906331 벨킨주2.5밀리그램(보르테조밉삼합체)_(2.4mg/1병)/B 1*1*1 644901400 알키록산정(시클로포스파미드정)_(50mg/1정)/A 12*1*1 642105040 유한덱사메타손정_(0.5mg/1정)/A 40*1*1 ○ 사례2(남/58세) - 청구 상병명: 주) C900 다발골수종 부) E859 상세불명의 아밀로이드증… 중환자실 전담의·전담전문의 급여기준 …환자실 전담의 가산을 산정할 수 없음 (2019.4.1.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8호(2022.4.1.시행)」 1. 전담전문의의 기준 가. 전담전문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사를 의미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상시 배치하여 24시간 신생아 중환자를 돌보고 신생아 중환자실과 인접한 곳에 상주하도록 하…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6사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650701071 임핀지주(더발루맙)_(0.12g/2.4mL)/B 2*1*1 650701081 임핀지주(더발루맙)_(0.5g/10mL)/B 1*1*1 ○ B사례(여/66세) - 청구 상병명: 주) C3401 주기관지의 악성 신생물, 왼쪽 - 주요 청구내역: 641903341 이피에스주(에토포시드)_(0.1g/5mL)/B 2*1*3 64…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iffuse Large B-cell Lymphoma, DLBCL)에 투여한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인정여부(2사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87호, 2022.4.1.시행)에 따라, DLBCL(Diffuse Large B-Cell Lymphoma,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에 투여 시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인 성인’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투여대상 기준 시점은 약물 투입 전이 아닌 세포 채집단계이며, Tisa…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7사례) …에서 병변 감소 소견에 lenvatinib(품명: 렌비마캡슐)을 투여한 사례임. - 이 사례는 영상검사(’22.4.8.)에서 ‘Intervally developed tumor thrombus in P3 extending to the left portal vein’ 소견이었고, TARE 1차례(’22.5.11.) 시행 후 영상검사(’22.6.16.)에서 이전 영상 검사보다 종양 크기 감소 소견…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6사례) …한 사례임. - 이 사례는‘pembrolizumab+pemetrexed+carboplatin’을 투여(2022.4.~7.)하고, 질병 진행 소견으로 ‘paclitaxel+carboplatin’투여(2022.8.~9.) 후 ‘gemcitabine+carboplatin’요법으로 변경(2022.10.) 투여함. - 논의결과, 영상검사(2022.10.)에서 림프절 전이와 골 전이로 질병진행(PD)이…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5사례) …는 위아전절제술(subtotal gastrectomy)을 시행(2022.3.17.)하고, 환자의 상황(2022.4.21.~5.3.에 수술 후 장폐색 및 COVID-19 관련 입원)으로 인해 수술 후 5개월 경과 시점(2022.8.19.)에 수술후보조요법 목적의‘capecitabine + oxaliplatin’을 시작함. - 논의결과, 수술과 수술 합병증의 초기치료로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3사례) …’ 4차 투여(’22.1.18.~3.24.) 후 ‘pembrolizumab+pemetrexed’를 투여(’22.4.14.~9.13.)하고 시행한 영상 검사에서 질병진행(progressive disease, PD) 소견 보였으나, pseudoprogression으로 보고 ‘pembrolizumab+pemetrexed’를 8차(’22.10.4.) 투여함. - 논의결과, 항암화학요법과 면역항암제를…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 개정 관련 적용기간 연장 안내 …한 법률 시행규칙」 나.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제2022-100호, 2022.4.27. 시행) 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3-51호, 2023.4.1. 시행) 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3-102호, 2023.6.1.시행) 중 나600가(3)(가)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의 급여기준 마…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6사례) … 결과 ？ A사례(남/74세) 환자는 비소세포폐암 진단 하에 임상시험용 의약품인 zimberelimab(’22.4.3.~’22.7.20.)을 6차 투여 후, ’22.8.4. 질병진행(progressive disease, PD) 되어 고식적요법(palliative)으로 pembrolizumab(품명: 키트루다주)+pemetrexed(품명: 알림타주)+platinum(품명: 유니스틴주)(’22.… 미만성거대B세포림프종(DLBCL)에 투여한 tisagenlecleucel(품명 킴리아주) 인정여부 …10월에 DLBCL 진단되어 4차 항암요법으로 킴리아주(세포채집일: ’22.1.4., 킴리아주 투여일: ’22.4.4.)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함. - 관련 진료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 1차 항암요법으로 R-CHOP R-CHOP: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vincristine + prednisolone 을 2021년 10월부터 11월까지…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