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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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473-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3사례) … 손상의 위험이 있어 제거료를 별도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자473-1라 전기자극기 교환’ 소정점수의 100% 및 ‘자473-1바 전기자극기 제거’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함이 타당함. - 아울러, 충전형 IPG의 프로그램 재설정의 경우는 기존의 양쪽 비충전형 IPG의 프로그램 재설정과 행위와 동일하게 양쪽 전극(electrode)에 각각 프로그램 설정이 필요하므로, ‘자473-… 진료내역 참조, 미분류된 수술 행위‘Endoscopic septostomy’의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5사례) …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자474나 S4742 뇌내시경수술-개창술 1*1*1자32가 N0321004 천두술(진단목적)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 D사례(여/14세) - 청구 상병명: 주) 상세불명의 뇌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자474나 S4742 뇌내시경수술-개창술 1*1*1자475가 S4756 중추신경계정위수술-생검,흡인,병소절제,혈종제거 1*0.5*1…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 …_(0.69895g/1병)/B 1.4*1*1 642502371 씨스푸란주50밀리그램(시스플라틴)_(50mg/100mL)/B 2*1*1 HZ271 세기변조방사선치료[1회당] 1*1*1 ○ E사례(남/79세) - 청구 상병명: 주)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051500081 온베브지주(베바시주맙)_(0.1g/4mL)/B 3*1*1 051500082 온베브지주(베바시주맙)_(0…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적용] '결장경하 종양수술-폴립절제술'로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공개심의사례 …복합 상병으로‘자770가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을 실시하고, 3일 입원 후 ‘가2다(3) AB341004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등급간호관리료적용 4인실입원료 [내,소,정신과] 4인실입원료’를 청구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용종의 크기가 0.5cm으로 작고, 시술 후 출혈이나 천공 등 합병증의 위험요소가 관찰되지 않으며, 입원을 요할 정도의 지…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 개정 관련 적용기간 연장 안내 …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의 지정」(고시 제2022-100호, 2022.4.27. 시행) 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3-51호, 2023.4.1. 시행) 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3-102호, 2023.6.1.시행) 중 나600가(3)(가)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 자궁내장치(IUD) 교체 시 수가 산정방법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요양급여로 자궁내장치삽입술을 시술 받은 경우 자427 자궁내장치삽입술 100%와 자427-1 자궁내장치제거료 50%를 산정함 나. 본인이 원하여 자궁내장치삽입술을 시술 받은 경우 관련 진찰료 및 시술료 등은 비급여 대상임 ■ 고시 개정 고시번호: 고시 제2023-102호 (2023.6.1.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자궁내장치 교체 시 수가 산벙방법 명…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6사례) … 670500711 캠푸토주(이리노테칸염산염)_(40mg/2mL)/B 1*1*1 647802481 페르본주사100밀리그람(폴리네이트칼슘)_(0.1067g/10mL)/B 1*1*2 647803541 페르본주사1%(폴리네이트칼슘)_(0.324g/30mL)/B 1*1*2 644902321 중외5-에프유주(플루오로우라실)_(1g/20mL)/B 1*2*2 644902311 중외5-에프유주(플루오로우라… 유방암 고식적요법에서 taxane 투여이력 없이 시행한 gemcitabine 포함 항암요법 인정여부 …시타빈염산염)_(1.14g/1병) 1.6*1*1 642502371 씨스푸란주50mg(시스플라틴)_(50mg/100mL) 1.6*1*1 ■ 심의내용 및 결과 ○ A사례(여/46세)는 유방암 진단 하에 선행화학요법 anthracycline, docetaxel 투여, 수술(유방전절제술), 수술후보조요법 tamoxifen 투여 후 간 전이(liver metastasis)로 재발 소견을 보여, 항암요…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 …500밀리그램(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칠수화물)_(0.69895g/1병)/B 1*1*1 670800951 알림타주100밀리그램(페메트렉시드이나트륨칠수화물)_(0.1398g/1병)/B 2.5*1*1 ○ D사례(여/61세) - 청구 상병명: 주)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부)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644902321 중외5-에프유주(플루오로우라실)_(1g… 암종별 항암요법 인정여부 …1 642102231 캠테칸주(이리노테칸염산염)_(0.2g/10mL) 1*1*1 647802481 페르본주사100밀리그람(폴리네이트칼슘)_(0.1067g/10mL) 4*1*1 644902311 중외5-에프유주(플루오로우라실)_(0.5g/10mL) 1*1*1 644902321 중외5-에프유주(플루오로우라실)_(1g/20mL) 2*1*1 ○ D사례(여/57세) - 청구 상병명: 주) 상세불명의 … 마102나 치료적 백혈구 성분채집술 급여기준 …eresis)은 급·만성 백혈병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백혈구수가 100,000/㎕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나. 백혈구수가 50,000/㎕ 이상이면서 중추신경계(central nerve system) 또는 폐(pulmonary)에 증상이 있는 경우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 고시 제2023-56호(2023.3.29.시행) ■ 고시 신설/… 자513 망막박리수술, 자514 망막열공냉동응고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023.3.29.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 자512 유리체절제술, 자513 망막박리수술, 자516-1 안구내삽관레이저 광응고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제2의 수술부터는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023.3.29.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 자17 식피술 수가 산정방법 …당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하되, 7부위 중 한 부위에 2군데 이상 식피술을 시행하는 경우 1군데는 소정점수의 100%를, 2군데 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며, 부위별로 최대 200%까지 산정함. 2. 수·족지부의 식피술시 손등·손바닥(발등·발바닥)까지는 7부위(두부, 복부, 배부, 좌·우 상·하지)구분에 포함 하여 산정하고, 손가락(발가락) 부위는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함. (… 본인의 원에 의해 입원하여 실시한 월경조절술 급여여부 … 아님에도 본인이 입원하여 시술받기를 희망한 경우에는 월경조절술의 소정금액은 급여하고 그외의 요양급여비용은 100분의 100으로 본인이 부담함. 골육종 상병에 외과적 치료 시 수가 산정방법 …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각각 산정함. 2. 또한, 열처리된 자가골이식술은 저온 열처리부터 재삽입, 고정술 등의 과정이 필요한 바, 자가골이식술료는 자31 골편절제술과 자31-1 골이식술로 산정하고, 체내금속고정술 행위료는 자60 사지골절정복…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수가 산정방법 …-------------------------------------- ■ 변경 전 고시번호(고시 제2014-100호, 2014.7.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또는 가.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이식의 경우 또는 나. 자가골이식의 경우에 소정점수에 포함됨. Trimalleolar Fracture의 관혈적정복술시 수가 산정방법 …의 관혈적 정복술은 자60가(4)(다)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관혈적-하퇴골-경비골동시 소정점수의 100%와 자60가(4)(가) 사지골절정복술 [복잡골절 포함]-관혈적-하퇴골-경골 소정점수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70%]를 산정함. (2023.3.29.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 척추관협착증에 자49-1 척추후궁절제술시 수가 산정방법 …enosis 상병으로 L4, L5 laminectomy 실시 시 자49-1다 척추후궁절제술-요추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 (2023.3.29.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 ■ 변경 전 고시 제2007-77호(2007.8.30. 시행) … Hemilaminectomy 또는 Total Laminectomy의 수가 산정방법 …al Laminectomy는 자49-1 척추후궁절제술의 해당부위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되 제1후궁은 소정점수의 100%, 제2후궁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 산정함. (2023.3.29.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 …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시 수가 산정방법 …------ ■ 변경 전 고시내용 치과임플란트 치아에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 (고시 제2014-100호, 2014-07-01) 치과임플란트 치아 보철물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을 하는 경우 수기료는 차15 와동형성료(면당), 차13 충전(면당), 차13-2 충전물연마(치당)의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함.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차39 치면열구전색술 [1치당] 동시 시행 시 인정 여부 …전 당일 동일 치아에 차39 치면열구전색술 [1치당](치아홈메우기)을 동시 시행한 경우 차13다 소정점수의 100%와 차39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은 소정점수의 70%]를 인정함.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 자644 배아 배양 및 관찰 중 지속적 관찰을 시행한 경우의 급여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로 산정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80으로 적용함. - 다 음 - 가. 이전 체외수정 시술 후 반복 임신 실패나 2회 이상의 화학적 임신을 경험한 경우 나. 단일 배아이식을 예정할 경우 다. 기타 지속적 배아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2023.3.29.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 차13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동시 시행된 타 충전 인정 여부 … 동시에 시행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타 충전 사유를 명시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경우 차13다 소정점수의 100%와 타 충전 소정점수의 50%를 인정함.)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 자297 치루수술, 자301 치핵수술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5)에 의거 주된 수술 100%, 그외 수술 50%[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은 70%]를 산정함. (2023.3.29.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 신경섬유종 수술시 수가 산정방법 …경부 전·후면, 몸통(Trunk) 전·후면, 상·하지 좌·우)로 구분하여 각 부위별로 제1병변은 소정점수의 100%, 제2병변부터는 50%를 산정하되 부위별 최대 200%까지 산정함. (2023.3.29.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2021-244호(2021.10.1.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신경섬유종…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 수가 산정방법 …-------------------------------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4-100호(02014.7.1.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 치주질환 등으로 치주질환 처치 후 치과임플란트를 점막으로 완전 피개하였다가 구강내로 재노출시키는 방법인 치과임플란트 점막관통 이행부 재형성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차105-가 치은박리소파술[1/… 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 수가 산정방법 …-------------------------------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4-100호(0000.0.0. 시행) ■ 변경 전 고시내용 치과임플란트 치아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 치주질환 등으로 치과임플란트 치아 주위염 점막박리소파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시행위에 따라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가. 간단 또는 나. 복잡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고시 제2014-100호, 2…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과 차41 발치술 [1치당]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산정지침] (4)에 의거 주된 수술은 소정점수의 100%, 제2의 수술은 소정점수의 50%[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70%]를 산정함. (2023.3.29. 시행) ■ 고시 개정 사유: 2022년도 심사기준 간 정합성 정비에 따른 문구수정 ----------------------------------… 차105 치은박리소파술 [1/3악당] 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 후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 6개월이내에는 소정금액의 50%를 산정하고, 6개월 초과할 때에는 소정금액의 100%를 산정함. (`01.1.1. 시행)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