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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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절제술-양성-부분절제 편측 2부위 150% 인정여부(3사례) 7. 유방절제술-양성-부분절제 편측 2부위 150% 인정여부(3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42세) - 청구 상병명: N63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 주요 청구내역: 자713가(3) N7133100 유방절제술-양성-부분절제 [외과 전문의] 1.5*1*1 ○ 사례2(여/53세) - 청구 상병명: D2499 상세불명 유방의 양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자713가(3) N… 아토피피부염에 생물학적 제제에서 야누스 인산화효소억제제로 변경 후 다른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 투여한 경우 약제 인정여부(2사례) 6. 아토피피부염에 생물학적 제제에서 야누스 인산화효소 억제제로 변경 후 다른 생물학적 제제로 교체 투여한 경우 약제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22세) - 청구 상병명: L2085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 주요 청구내역: 626700191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 150밀리그램(트랄로키누맙)_(0.15g/1mL)/B 6*1*1 ○ 사례2(남/41세) - 청구 상병명: L208… 소아에게 시행한 간이정신진단검사(나621나), GDS(나622가), CDR(나622나) 인정여부(3사례) …0~8세), 한국형 웩슬러 유아지능검사법(K-WPPSI, 3~7세), 한국판 웩슬러 아동용 지능검사(K-WISC,6~16세) 등이 있음. ○ 소아에게 실시하는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치매척도검사(GDS, CDR) 요양급여 인정 여부에 대하여 심사지침, 교과서 등 관련 문헌, 전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심사평가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공개함. -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자658주1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 급여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경피적 대동맥판 삽입술 시 필터형 뇌색전 방어기구 거치술을 실시할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80%로 적용함. -다 음- 가. 급여대상: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STS score > 8%인 수술 고위험군 2) 80세 이상 3) 심장통합진료팀 전원이 시술의 필요성에 동의한 경우* * 「자658 경피…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급여기준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ranscatheter Aortic Valve Implantation, TAVI)은 NYHA Class Ⅱ이상의 증상이 있는 중증 대동맥판협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심장통합진료를 거쳐 시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은 아래 1) ∼ 3)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 비용의 산정방법 관절경 등의 수술 및 진단적 경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가. 관절경·복강경·흉강경하 수술시 관절경 등을 이용한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정한 금액을 산정함. 1) 관절경(코드 N0031003)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비용은 아래와 같이 인정함. - 아 래 - 가) 고관절, 슬관절, 견관절… Mepolizumab 주사제(품명: 누칼라주, 누칼라오토인젝터주) … markers of asthma control in severe eosinophilic asthma (MUSCA): a randomis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parallel-group, multicentre, phase 3b trial. Lancet Respir Med 2017; 5: 390？400. · Long-term Safety and Cl… [일반원칙]일회용 인공누액제Sodium hyaluronate(품명: 알론점안액 등),Carboxymethylcellulose(품명: 리프레쉬플러스점안액0.5% 등),Polysorbate 80(품명: 아이듀점안액 등), Polyethyleneglycol 400+Propyleneglycol (품명: 시스폴점안액),Diquafosol(품명: 디쿠아스-에스점안액 3% 등),Rebamipide(품명: 레바아이점안액 등),Cyclosporine0.05%(품명: 레스타시스점안액 등),Cyclosporine0.1%(품명: 아이커비스점안액)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의 “세부사항” 범위 및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건성안증후군에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 만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기전별 분류 가.눈물대치제(artificial tear substitues): Sodium hyaluronate, Carboxy… Baricitinib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가. 투여대상(모두 만족) 1) 진단: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따름 2) 선행치료 가) MTX(methotrexate)를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월 이상(각… 수술 유형 참조, 모야모야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7사례) 9. 수술 유형 참조, 모야모야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7사례) ■ 청구내역 ○ 사례A(여/11세) - 청구 상병명: 주) I675 모야모야병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66나(1) 두개강내혈관문합술-간접법-공여조직 [경막, 근육, 골막, 모상건막 등] [신경외과전문의 입원 중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상종종병)(별표 12)] 1*2*1 ○ 사례B(남… 중대뇌동맥 뇌경색에 실시한 외과적 색전제거술(surgical embolectomy)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8. 중대뇌동맥 뇌경색에 실시한 외과적 색전제거술(surgical embolectomy)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A(여/61세) - 청구 상병명: 주) I639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33나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두개감압술)[신경외과전문의 병원급(치과병원,한방병원 제외)야간] 1*1*1 (시술료) 자205-1가(4) 혈전제거술(동맥-기타)… 중대뇌동맥 또는 경동맥 폐쇄·협착 상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7. 중대뇌동맥 또는 경동맥 폐쇄·협착 상병에 시행한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A(여/32세) - 청구 상병명: 주) I660 중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66가(1) 두개강내혈관문합술-직접법-뇌혈관 및 두피혈관 이용[STA, OA 등][신경외과전문의] 1*1*1 ○ 사례B(남/72세) - 청구 상병명: 주) I6… 동일 날 복강경 수술과 동시 시행한 복강경 검사(나769) 인정여부(2사례) 6. 동일 날 복강경 수술과 동시 시행한 복강경 검사(나769)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48세) - 청구 상병명: 주) K56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폐색 - 주요 청구내역: (수술료) 자281 장관유착박리술 1*1*1 (수술료) 자265-1 장게실절제술 1*0.7*1 (수술료) 자286가 Q2861154 충수절제술(단순) 1*0.7*1 (수술료) 자992가 Q9921 … Vosoritide 주사제(품명: 복스조고주 0.4 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가. 투여대상 유전자검사(FGFR3변이: Gly380Arg 또는 Gly375Cys)를 통해 확인된 골단(성장판)이 닫히지 않은 4개월 이상의 소아 연골무형성증 환자로, 사지연골연장술을 받지 않은 경우 나. 평가방법 치료 시작 후 …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 환자 및 투여 방법·기간 (표는 아래 첨부파일 고시 제2026-117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만 3세 … Sofosbuvir + Velpatasvir 경구제 (품명: 엡클루사정)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성인, 만 12세 이상이고 체중 30kg이상인 소아의 유전자 1,2,3,4,5,6형 만성 C형 간염 ○ 투여방법 이전 치료 경험이 없거나, 인터페론,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경우 다음과 같이 투여 - 다 음… Filgotinib 경구제(품명: 지셀레카정 100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xate) … Ozanimod 경구제(품명: 제포시아캡슐 0.92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약제가 금기인 중등도-중… Tofacitinib 경구제(품명: 젤잔즈정 5밀리그램, 젤잔즈시럽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성인의 활동성 및 진행성 류마티스관절염 1)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부합하는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다음 한 가지에 해당하고 두 가지 종류 이상(MTX(methotre… Upadacitinib 경구제(품명: 린버크서방정 15밀리그램, 30밀리그램)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가. 투여대상(모두 만족) 1) 진단: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제정)에 따름 2) 선행치료 가) MTX(methotrexate)를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DMARDs로 총 6개… Ustekinumab 주사제(품명: 스텔라라 프리필드주 45mg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 6세 이상의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viol… Vedolizumab 주사제(품명: 킨텔레스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궤양성 대장염 1) 투여대상 Corticosteroid나 6-Mercaptopurine 또는 Azathioprine 등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적정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상기… Guselkumab 주사제(품명: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건선 1) 투여대상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만 18세 이상 성인)로 가), 나), 다) 또는 가), 나), 라)를 충족하는 경우(단, 피부광화학요법(PUVA) 및 중파장자외선(UVB; Ultra… Reslizumab 주사제(품명: 싱케어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 (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로… Benralizumab 주사제(품명: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30밀리그램)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투여대상 ○ 성인 중증 호산구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 (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LAMA)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Somapacitan 주사제(품명: 소그로야프리필드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가) 소아성장호르몬결핍증 (1) 투여대상 (가)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 이하의 신장이면서 (나) 2가지 이상 성장호르몬 유발검사로 확진되고 (다) 해당 역연령보다 골연령이 감소된 자 (2) 투여용… 반역류수술에서 식도열공탈장정복술(자235)과 식도분문수술(자242-1) 동시 청구시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10. 반역류수술에서 식도열공탈장정복술(자235)과 식도분문수술(자242-1) 동시 청구시 인정여부에 대하여(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여/83세) - 청구 상병명: 주) K499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횡격막탈장 - 주요 청구내역: (수술료) 자235나 식도열공탈장정복술(복부접근) 1*1*1 (수술료) 자242-1나(2) 식도분문수술-식도항역류수술[복부접근] 1*0.5*1 ○ 사례2(… 기계적 혈전제거술 및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과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8사례) …*1 J4096001 TREVO RETRIEVER 전규격 1*1*1 J5236013 ENTERPRISE VASCULAR RECONSTRUCTION DEVICE 전규격 1*1*1 ○ 사례4(남/80세) - 주상병: I6350 중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 주요 청구내역: 자663나(1) M6636010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두개강내 혈관 [야간]…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등에 시행한 나580(다)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CYP2C19］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D: methodology and review of evidence. GASTROINTESTINAL ENDOSCOPY. 2025;10 ○ American College of Gastroenterology(ACG) Clinical Guideline for the Diagnosis and Management of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Am J Gastroen… 자200나(1)(가)3)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자200나(1)(가)4)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양방형 급여기준 ■ 고시 개정 전체내용 「자200 심박기 거치술 급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급여 인정함 - 다 음 - 1. 급여대상 가. 자200나(1)(가) 심박기 거치술-체내용-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삽입술-‘1)심방 또는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2)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시 경정맥 전극 삽입이 불가능(정맥경로 협착, 폐색, 선천성 기형)하거나 실패한 경우 나.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