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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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결핵항산균(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치료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비결핵항산균 (NTM, Non-Tuberculous Mycobacteria) 질환 (폐질환, 림프절염, 파종성질환, 피부·연조직·골감염증 등)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원인균이 미코박테륨아비움복합체 [Mycobacterium avium complex; MAC-M. avium, M. intracellulare 등]인 경우 1… Miglustat 경구제(품명 : 자베스카캡슐 100밀리그램)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제1형 고셔병(Gaucher disease)으로 다음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다 음 - 1) 성인(18∼70세)으로 경증-중등도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2) 혈액학적 검사결과 헤모글로빈이 9.0g/dL 이상이고 혈소판… Aripiprazole 주사제(품명: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 300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조현병의 치료 나. 양극성장애 1형의 유지치료를 위한 단독요법: 약물복용에 대한 순응도가 낮아 재발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낮병동 입원은 제외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9-21호(2019.2… Idarucizumab 주사제(품명: 프락스바인드주사제)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 프라닥사캡슐(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투여 환자에서 다음과 같이 항응고효과의 긴급 역전이 필요한 경우 - 다 음 - 1) 8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 수술/긴급 처치 시 2) 생명을 위협하거나 조절되… Danazol 경구제(품명 : 영풍 다나졸캡슐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자궁내막증 1) 복강경검사 등으로 확진된 경우 2) 초음파검사 또는 자기공명영상으로 진단된 환자로서 난소, 직장, 방광에 생긴 경우 나. 유전성 혈관부종에 투여한 경우 2. 허가사항의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 Dienogest 경구제(품명: 비잔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자궁내막증 가. 복강경검사 등으로 확진된 경우 나. 초음파검사 또는 자기공명영상으로 진단된 환자로서 난소, 직장, 방광에 생긴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253호(2018.12.1.) ■ 고시 개… Clozapine 경구제(품명: 클로자릴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자살 행동 위험이 있는 조현병 또는 조현정동장애 환자의 자살 행동 위험감소 나. 4주 이내 2가지 이상 약제를 병용 투여하여도 치료효과가 없는 치료저항성 조현병 환자 다. 심한 추체외로계 부작용 또는 만발성 운동장해를… Tafamidis meglumine 경구제(품명: 빈다켈캡슐20밀리그램) …유전자검사에서 트랜스티레틴 유전자의 변이 확인 ※ TTR-FAP stages of disease(ATTReuNET) Stage 0 - Asymptomatic Stage 1 - Mild, ambulatory, symptoms at lower limbs limited Stage 2 - Moderate, further neuropathic deterioration, ambulatory but re… Lanthanum carbonate 경구제(품명: 포스레놀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6mg/d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 Rifampicin 경구제(품명: 리팜핀정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메티실린에 내성을 보이는 황색포도알균(MRSA) 또는 혈장응고효소 음성포도알균 (MRCNS)에 의한 골수염, 인공삽입물 관련 감염 - 다만, MRSA 또는 MRCNS 감염이 의심되나 배양으로 검… 편평등증후군(Flatback Syndrome) 상병에 전·후방으로 시행된 요추퇴행성후만증 (Lumbar Degenerative Kyphosis) 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GLOBAL SPINE SCREW SET(WITH LOCKING DEVICE) 전규격 (F0018121) 1*12*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6) 1*1*1 [2018. 1. 5.] 자46가(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요추 (N0466) 1*1*1 자49가(3… 기타 뼈의 내부고정장치의 기계적 합병증 상병에 전·후방으로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GLOBAL SPINE SCREW SET(WITH LOCKING DEVICE) 전규격 (F0018121) 1*8*1 [2017. 12. 22.] 자46가(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요추 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1*2*1 GLOBAL S…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49 추간판제거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54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경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 주요 청구내역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 (N1491) 1*1*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6) 1*1*1 ○ B사례(남/55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 Cinacalcet HCl 경구제(품명: 레그파라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보이는 투석중인 만성신부전 환자로서 동 약제를 투여하기 전 혈청칼슘이 9.0mg/dL 이상이고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300pg/m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iPT… Tigecycline 주사제(품명: 타이가실주)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감염 전문가의 자문 하에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복합성 중증 연조직 감염(Complicated severe soft tissue infections) 및 복합성 복부 내 감염(Complicated intra-abdominal infections)”에 적절한 항생제 치료에 내성이 있거나 실패한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 Propranolol HCl 경구제(품명: 인데놀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효능ㆍ효과 등)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진전(Tremor) 나. 불안과 관련된 증상(정위불능증 등) 다. 편두통 예방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8호(2018.2.1.) ■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임상가이드라인, 논문 등… Fluvoxamine maleate(품명: 듀미록스정), Imipramine HCl(품명: 이미프라민정 등), Clomipramine HCl(품명: 그로민캡슐 등), Amitriptyline HCl(품명: 에트라빌정 등), Nortriptyline HCl(품명: 센시발정), Amoxapine (품명: 아디센정), Trazodone HCl (품명: 트리티코정 등), Milnacipran HCl(품명: 익셀캡슐)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삼환계 항우울제(Amitriptyline HCl, Nortriptyline HCl 등)는 … Agalsidase β 35mg 주사제(품명: 젠자임파브라자임주 등)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29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스핑고리피드증 ○ 주요 청구내역 395 젠자임파브라자임주(아갈시다제베타)_(37mg/1병)/B 2*1*1 ■ 심의결과 ○ 이 건(남/29세)은 GLA 유전자 검사상 양성이나 eGFR 43.8mL/min/1.73㎡, 요단백/크레아티닌 비 1.41g/g로, 파브리 신증의 효소대체요법이 권고되는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Agalsidase β 35mg… Celecoxib 경구제(품명: 쎄레브렉스캡슐 200밀리그람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골관절염, 류마티스성 관절염 및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동 약제 투여 시 소화기관용 약제를 위염 등의 증상 예방 목적으로 병용 투여하여서는 안 됨. ※ 동 약제는 관상동맥 우회로술(CABG) 전후에 발생하는 통증의 치료에는 투여하지 않는 등 허가사항 중 주의사항… Eliglustat tartrate경구제(품명: 세레델가캡슐84밀리그램)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CYP2D6 유전형 검사 상 CYP2D6 느린 대사자(PM, Poor metabolizer), 중간 대사자(IM, Intermediate metabolizer) 혹은 빠른 대사자(EM, Extensive metabolizer)로서 1형 고셔병(GD1, Gaucher disease 1) 성인 환자의 치료)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고시 신설 … 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hCG) 주사제(품명: 아이브이에프씨주5000IU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7-180호(2017.10.1.) ■ 고시 신설 사유 “난임시술 비용 급여화”로 과배란유도, 난포성숙 등에 사용하는 동… Clomiphene citrate 경구제(품명: 영풍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허가용량 투여로 배란유도에 실패한 경우 1일 최대 250mg까지 인정 나. 남성 불임증(과소약정자증·비폐쇄성 무정자증) 3. 상기 1. 2. 중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 Dasabuvir 경구제(품명: 엑스비라정) ※ 동 고시는 고시 제2022-207호(2022.9.1.)로 삭제되었습니다 -----------------------------------------------------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중 「유전자형 … Ombitasvir + Paritaprevir + Ritonavir 경구제(품명: 비키라정)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환자 중 「유전자형 1형」 또는 「유전자형 4형」으로 - 이전 치료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 다른 HCV 프로테아제 저해제 치료경험이 없고 이전 페그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환자 ※ 페그인터페론… Elbasvir + Grazoprevir 경구제(품명: 제파티어정)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대상환자 및 투여방법·기간 대상 환자: 성인 만성 C형 간염 환자 중 유전자형 1a형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환자 또는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치료에 실패한 환자: 이 약 12주 이전 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HCV … 진료내역 참조, Agalsidase 주사제(품명: 젠자임파브라자임주 등) 인정여부 ■ 진료내역 (남/49세) - 청구 상병명: 기타 스핑고리피드증, 상세불명의 만성 신장병, 기타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에서의 사구체장애,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주요 진료내역 395 젠자임파브라자임주(아갈시다제베타)/B 2*1*1 ■ 심의결과 ○ 신질환의 진행정도가 효소대체요법(Enzyme Replacement Therapy, ERT)을 통해 호전을… Vortioxetine hydrobromide 경구제(품명: 브린텔릭스정 5밀리그램, 10밀리그램, 15밀리그램, 20밀리그램)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인 우울병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함. 2) 상기 용량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약제투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 Venlafaxine HCl 서방경구제(품명: 이팩사엑스알서방캅셀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일 용량 제제가 아니므로 처방용량에 따라 비용 효과적 용량의 약제를 선택하여야 함. 2.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투여하여야 함. 3. 허가사항 중 … Sertraline HCl(품명: 졸로푸트정 등), Paroxetine HCl(품명: 세로자트정 등), Fluoxetine HCl(품명: 푸로작캅셀 등), Mirtazapine(품명: 레메론정 등), Citalopram HBr(품명: 시탈로프람정 20밀리그람), Escitalopram oxalate(품명: 렉사프로정 등), Escitalopram(품명: 렉사프로멜츠구강붕해정)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우울병에 투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타과에서 기타 질환으로 인한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 1) 우울증상이 지속적으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 상용량으로 60일 범위 내에… Duloxetine 경구제(품명: 심발타캡슐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우울병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나. 만 24세 이하인 자의 우울병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 이상반응, 일반적주의 항목 등)에 따른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보다 높은지 신중하게 고려하여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