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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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골다공증 치료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 골밀도검사에서 T-score가 -1 이하인 경우(T-score ≤ -1.0) 나. Elcatonin제제, Raloxifene제제, Bazedoxifene제제, 활성형 Vit D3… [일반원칙] 칼슘 및 비타민D 포함 복합경구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골다공증치료제·비타민제·폐경기증후군·필수경구약제(만성신부전증환자) 일반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나. 갑상선전절제술 등으로 인한 부갑상선기능장애 2. 육체피로·체력저하 등으로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 Ampicillin + Sulbactam 주사제(품명: 썰바신주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카바페넴 내성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Carbapenem-resistant Acinetobacter baumannii) 감염이 증명된 경우 가. 투여용량: 최대 27g/day 나. 투여기간: 14일 이내(단, … Cefiderocol tosilate sulfate hydrate주사제(품명: 페트로자주1그램)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복잡성 요로감염(Complicated urinary tract infections)과 원내 감염 폐렴(Hospital-acquired and ventilator-acquired pneumonia)에 Carbapenem계 항생제에 실패한 경우 또는 다제내성 녹농균, 카바페넴 내성 장… sodium hyaluronate hydrogel cross-linked by hexamethylenediamine (as sodium hyaluronate 0.1g) 주사제 (품명: 하이알플렉스주)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방사선학적으로 중등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에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2. ‘마-9 관절강내 주사(Intraarticular Injection)’에 사용되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치료재료(콘드로타이드 등)와 동… semaglutide 주사제 (품명 : 오젬픽프리필드펜 2mg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중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아 래- 가. 경구제와 병용요법 1) 투여대상 Metformin+Sulfonylurea계 약제를 2~4개월 이상 병용 투여에도 HbA1C가 7% 이상인 환자 중 가)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25kg/㎡ 또는 나) Insulin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 2) … L-ornithine-L-aspartate 경구제 (품명: 헤파멜즈산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잠복 및 현성 간성뇌증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24호(2026.2.1.) ■ 고시 신설 사유 ○기등재 약제인 L-ornithine-L-aspartate 경구제의 급여적정성 재… Belumosudil경구제(품명:레주록정 200밀리그램)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아 래- ○ 중등도에서 중증의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가. 투여대상 이전에 2차 이상의 전신 요법(Ruxolitinib 포함)에 실패한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환자. 단, Ruxolitinib을 부작용 또는 금기 등으로 사용할 수 …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15.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76세) - 청구 상병명: 주) G250 본태성 떨림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73-1가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등]-두개강내신경전극삽입 1*2*1 자473-1나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뇌전증,통증치료,난치성강박장애…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NEUROSTIMULATOR 전규격 1*1*1 VECTRIS 1x8 LEAD 전규격 1*1*2 RESTORESENSOR SURESCAN MRI / INTELLIS 전규격 1*1*1 SURESCAN MRI PROGRAMMER 전규격 1*1*1 ■ 심의내용 및 결과 ○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의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0호, 2014.6.1. 시행)에 따라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 치… 미주신경자극기교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13. 미주신경자극기교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55세) - 청구 상병명: 주) G4091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뇌전증 - 주요 청구내역: (시술료) 자473-2나(2) 미주신경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미주신경자극기 교환술-자극기 교환술 1*1*1 (치료재료) VNS PULSE GENERATOR PULSE GENERATOR … 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전신마취와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및 악관절강세척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10. 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전신마취와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및 악관절강세척술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30세) - 청구 상병명 (주상병) K0760 턱관절내장증 (부상병) K2591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급성인지 만성인지 상세불명인 위궤양 - 주요 청구내역 바23나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안와하,턱끝,이개측두신경 1*2*1 바2가(1) 기관내삽관에의… Levofloxacin 경구제 (품명: 레보펙신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 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 신우신염) 나. 중증 폐렴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 Omalizumab 주사제 (품명:졸레어주사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알레르기성 천식 1) 투여대상 가) 성인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 알레르기성 중증 지속성 천식 환자 중 고용량의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장기지속형 흡입용 베타2 작용제 (ICS-LABA)와 장기지속형 무스카린 길항제… Glucagon 외용제 (품명: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 ■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4세 이상 당뇨 환자에서 발생한 심각한 저혈당증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5-224호(2026.1.1.) ■ 고시 신설 사유 ○긴급도입의약품인 ‘바크시미나잘스프레이’가 신규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급여기준을 신설함 ■ 관련문헌 등 · Goldman… Glucagon 주사제 (품명: 글루카겐하이포키트주) ■ 고시 신설 전체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1. 치료목적 사용 당뇨병을 가진 소아·성인의 중증 저혈당증 치료 2. 진단목적 사용 성인의 위장관 운동 억제(검사 진단보조)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 개흉 수술과 동시 시행한 혈관성형술 인정여부(2사례) 6. 개흉 수술과 동시 시행한 혈관성형술 인정여부(2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12세) - 청구 상병명: 주) Q213 팔로사징후 - 주요 청구내역: 자179-1라 인공판막재치환술(폐동맥판) 1*1*1 자152 정중흉골재절개술시 심낭유착박리술[제2의 수술] 1*1*1 자163나(3)(가)주 혈관성형술(팻취 이용-기타, 인조혈관 이용)- 대동맥 교차감자(Cross-Clamping) 동시… Infliximab 제제(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크론병 1) 투여대상 가) 보편적인 치료(2가지 이상의 약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나 면역억제제 등(단, 소아 환자의 경우 코르티코스테로이드제, 면역억제제, 완전장관영양법(Exclusive enteral nu… Fexuprazan 경구제(품명: 펙수클루정 40밀리그램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40mg 경구제 ○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료 나. 20mg 경구제 ○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s) 유도성 소화성궤양(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의 예방 다. 10mg 경구제 1)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의 치… Osilodrostat 경구제(품명 : 이스투리사필름코팅정 1밀리그램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뇌하수체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수술 후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한 성인 쿠싱병 환자로서 최초 투여 전 4주 이내 실시한 평균 24시간 소변 유리코티졸*(mUFC: mean 24-hour urinary free cor… Taltirelin Hydrate 경구제(품명: 씨트렐린 구강붕해정)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유전자 검사 또는 Brain MRI 검사, CT 검사 등으로 척수소뇌변성증에 의한 운동실조증으로 진단된 20세 이상의 환자로서 K-SARA(Korean Version of the Scale for the As… 저 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요양급여 인정여부(5사례) 8. 저 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 요양급여 인정여부(5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15개월) - 청구 상병명: (주상병) Q359 상세불명의 구개열 (부상병) Q870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자219나(1) 구개열수술-경구개열수술-편측[(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1세이상~6세미만] 1*1*1 저21 자가 지방 혹은 진피-지방이식술[(상급종합…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성인,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소아 만성 C형 간염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 다 음 - 1)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경우 2) 이전 치료 경험에 실패한 경우(페그인터페론 알파/리바비린 또는 HCV 프로테… [일반원칙] 경구용 만성 B형간염치료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만, 시럽제의 경우는 시럽제의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아 래 - 가. 초치료 시 1) 대상환자 가) HBeAg(+)로서 HBV-DNA≥20,000IU/mL이거나 또는, HBeAg(-)로서 HBV-DNA≥2,000IU/m…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에 재 투여한 생물학적제제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8.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에 재 투여한 생물학적제제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37세) - 청구 상병명: M457 강직척추염, 요천부 - 주요 청구내역: 624900271 439 휴미라펜주40mg/0.4mL(아달리무맙,유전자재조합)_(40mg/0.4mL)/B adalimumab 1*1*6 ○ 사례2(여/68세) - 청구 상병명: M06999 상세불명 상세… 비소세포폐암에서, 질병진행 소견으로 재투여한 Pembrolizumab(품명: 키트루다주)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1사례) 7. 비소세포폐암에서, 질병진행 소견으로 재투여한 pembrolizumab(품명: 키트루다주)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 청구내역 ○ 사례1(남/74세) - 청구 상병명: 주) C3499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 쪽 - 주요 청구내역: 04항 421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유전자재조합)_(0.1g/4mL)/B pembrolizumab 2*1*1 ■ 심의내용 및 … Human Immunoglobulin G 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앤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유전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 포함) 1) 투여대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유전적 저·무 감마글로불린혈증 포함)으로 진단된 환자로서 반복적인 감염증상이 있고 항체결핍소견을 보이는 경우 2) 투여… Rituximab 주사제(품명: 맙테라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인정 나. 류마티스 관절염 1) 투여대상: ACR/EULAR 진단기준(2010년… Methotrexate 제제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및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중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투여 시(경구제)는 일반 소염진통제, 항류마티스성 제제 등 1차 약제에 효과가 없는 부득이한 중증의 류마티스성 관절염의 2차 약제로 투여하는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각 약제별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주사제를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 사용할 경우와 경구제를 만성 류마티스성 관절염에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주사제를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에 사용할 경우 1) 비혈연간 동종 조혈모…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