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심평원 보험인정기준의 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가운데 대체 표시가 없는 최신 글 8,058건을 모았습니다. 낱말로 찾고, 항목을 열면 고시 번호와 게시일이 붙은 원문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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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실기능부전환자에게 보조순환을 실시한 경우의 수기료 산정방법 ☞ 동 고시는 「심실기능부전환자에게 보조순환을 실시한 경우의 수가 산정방법(고시 제2023-56호, 2023.3.29. 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 1. 심실기능부전환자에게 보조순환을 실시한 경우 및 부분체외순환 수술시에 자190 부분체외순환 … 1-2개의 단편적인 신경검사 시 나610가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 인정여부 ☞ 고시 제2018-281호(2019.1.1. 시행)로 변경되었습니다. --------------------------------------------------------------------------------------------------------------- 나610가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란 신경계통(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이상유무 및 진행과정을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위한… 고시 제2018-176호, 190호 ‘선별검사 급여관련(청각검사,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질의응답 1. 청각검사(선별) Q1. 청각검사(선별)의 급여 범위는? A1.○ ‘18.10.1.부터 전체 신생아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함. * 신생아는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이며 미숙아는 출생예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교정연령 기준. - 가정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의사의 판단하에 실시 시 급여 인정 가능 ○ 또한, 지연성 난청 발생 위험이 있는… Roxithromycin 경구제(품명: 루리드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미만성 범세기관지염 가. 투여용량: 150~300mg/day 나. 투여기간: 최소 6개월~2년 이내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74호(2018.9.1.) ■ 고시 개정 사유 교과서 및 임상문헌… H2 수용체 길항 주사제 (H2 receptor antagonist) cimetidine(품명: 타가메트주 등), Famotidine(품명: 가스터주 등), Ranitidine HC (품명: 잔탁주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조혈모세포이식 시 시행되는 고용량의 항암방사선치료(Chemoradiation therapy)후 1) 투여대상: 경구제 투여가 불가능하고 심한 속쓰림 등의 소화성 궤양 및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경… Lanthanum carbonate 경구제(품명: 포스레놀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투석을 받고 있는 말기 신부전증 환자(ESRD)중 인 제한 식이요법에도 불구하고 동 약제 투여 전 혈중 인(P) 수치가 5.6mg/d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유지요법의 경우 혈중 인(P) 수치가 4.0mg/dL 이… Rifampicin 경구제(품명: 리팜핀정 등) ■ 고시 신설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메티실린에 내성을 보이는 황색포도알균(MRSA) 또는 혈장응고효소 음성포도알균 (MRCNS)에 의한 골수염, 인공삽입물 관련 감염 - 다만, MRSA 또는 MRCNS 감염이 의심되나 배양으로 검… 전립선암 수술 후 시행한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69세) - 청구 상병명: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 변비, 상세불명의 급성 세기관지염, 상세불명의 통증 - 주요 청구내역 나55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 (C557500F) 1*6*1 [병리검사 질가산(4%)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등 판독] 나550라(1) 병리조직검사[1장기당]-조직구축학적검사(림프절청소를포함하는 경우) (C5505008)… 인공와우 급여기준 1.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함. - 다 음 - 가. 급여대상 1) 1세 미만 양측 심도(9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는 경우 2) 1세 이상 19세 미만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에도 청능 발달의 진전이 없…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FA) 급여기준 ☞ 고시 제2021-128호(2021.5.1. 시행)로 변경됨 ------------------------------------------------------------------------------------------------------------------ 1. 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Radiofrequency Ablation of Arrhythmia, RFA)(Conven… 누680 핵산증폭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가. 다종그룹 1 (01) 급성설사 원인 바이러스 (02) 급성설사 원인 세균 (03)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세균 (04) 폐렴 원인균 (05) 호흡기 병원체(바이러스, 폐렴원인균) (06) 호흡기 바이러스 (07)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바이러스 (08) 성매개 감염균 (09)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원인 진균 (10) 뇌수막염/뇌염/수막뇌염 병원체(바이러스, 세균, 진균) (… Pentamidine isethionate 주사제(품명: 화이자펜타미딘 이세티온산염주 300mg)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투여대상 주폐포자충폐렴(Pneumocystis jiroveci(Formerly P. carinii) pneumonia) 예방이 필요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선천성 면역결핍 질환, 중증 단백영양실조, 장기… 기타 뼈의 내부고정장치의 기계적 합병증 상병에 전·후방으로 시행된 자46 척추고정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남/63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뼈의 내부고정장치의 기계적 합병증 - 주요 청구내역 [2017. 12. 15.] 자46나(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 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GLOBAL SPINE SCREW SET(WITH LOCKING… 요추부의 척추후만증 진단하에 시행된 측면균형 재건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73세) ○ 청구 상병명: 기타 및 상세불명의 척추후만증, 요추부 기타 뼈의 내부고정 장치의 기계적 합병증 척추협착, 요추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주요 청구내역: [2018. 2. 28.] 자46가(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요추 (N0466) 1*1*1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N1493) 1*1…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49 추간판제거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54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경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척추협착, 요추부, 기타 명시된 추간판변성 - 주요 청구내역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 (N1491) 1*1*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6) 1*1*1 ○ B사례(남/55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자46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남/44세) - 청구 상병명: 척수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2017. 10. 19.]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N1491004) 1*1.5*1 자46가(1)(다)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경추-기타의경우 (N2463) 1*1*1 자31 골편절제술 (N0311) 1*1*1 자31-1… 신장이식 시행 전에 탈감작요법으로 실시한 치료적 성분채집술-혈장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여/37세) - 청구 상병명: 만성 신장병(5기), 신장이식상태 - 주요 청구내역 마102다 치료적성분채집술-혈장(X2505) 1*1*17 ■ 심의결과 ○ 이식 전 CDC T-cell crossmatch(AHG phase) 1:16의 높은 역가상태에서 시행한 이 건의 혈장교환술 17회는 요양급여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심의내용 ○ 이 건(여/37)은 만성 신장병(5기) 등 상병으… Clarithromycin 경구제 (품명: 클래리시드필름코팅정 250mg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소화성궤양 나.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 Enoxaparin sodium 주사제(품명: 크렉산주 등) …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Hypertension in Pregnancy (ISSHP) Pregnancy Hypertension: An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Cardiovascular Health 2014;4:97?104 ㆍ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 Low-Dose Aspi… Dalteparin sodium 주사제(품명: 프라그민주 등) …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Hypertension in Pregnancy (ISSHP) Pregnancy Hypertension: An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Cardiovascular Health 2014;4:97?104 ㆍ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 Low-Dose Aspi… Aspirin 경구제(품명: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밀리그람 등) …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Hypertension in Pregnancy (ISSHP) Pregnancy Hypertension: An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Cardiovascular Health 2014;4:97?104 ㆍ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USPSTF) Low-Dose Aspi…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요추)에 시행된 척추수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1*1 TYCHE PEDICLE SCREW SYSTEM 전규격(F0018315) 1*4*1 TYCHE CROSS CONNECTOR 전규격(F0019115) 1*1*1 TYCHE ROD 전규격 (F0016315) 1*2*1 척추 및 척수수술에 사용한 BURR,SAW 등 절삭기류 (N0051006) 1*1*1 ■ 진료내역 [입원일]‘17.11.19.~12.31. [주호소] 요통 및 양하지통(L>… 경미한 척추협착 부위에 시행한 자46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여/48세) - 청구 상병명: 척추협착, 요추부,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 - 주요 청구내역 자49가(3)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요추 1*1*1 자46나(3)주2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cage를 이용한 추체간유합술[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SEXTANT PRE-BENT ROD 전규격(F0016372) 1*2*1 SEXTANT … 골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상병에 시행한 종양병소제거술 및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남/58세) - 청구 상병명: 간세포암종의 악성 신생물, 골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 주요 청구내역 자470다(1) 척수경막외종양및병소절제술[요추]-척추경또는척추체를포함하는경우 1*1*1 자46나(3)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후방고정-요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CD HORIZON SMOOTH RODS 전규격(F0016172) 1*2*1 CD HORIZO… 진료내역 참조 관절경하 시행한 수술 및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4사례) ■ 청구내역 ○ A사례 (남/73세) - 청구 상병명: 오래된 찢김 또는 손상으로 인한 반달연골의 장애, 내측반달연골 - 주요 청구내역 자82-1가주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복잡 1*1*1 자70나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슬관절 1*0.5*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1*1*1 ○ B사례 (남/62세) - 청구 상병명: 연골연화 아래다리, 오래된 찢김 … 추간판장애 등 상병에 시행한 척추고정술 요양급여 인정여부 ■ 청구내역 (여/56세) ○ 청구 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 주요 청구내역 자49가(1)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경추 [제2의수술(종병이상)] 1*1*1 자46가(1)(다) 척추고정술[기기,기구사용고정포함]-전방고정-경추-기타의 경우 1*1*1 ANYPLUS CERVICAL PEEK CAGE 전규격 1*1*1 ■ 진료내역 [진료일] 2017.6.26. [… 삼각섬유연골복합체(TFCC) 봉합술시 자93 건 및 인대성형술,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 관절경 치료재료비용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남/40세) - 청구 상병명: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간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경변증, 상세불명 - 주요 청구내역 자70라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주관절,완관절,족관절 (N0703) 1*1*1 자93가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것[절제,봉합,박리](제2의수술) (N0931) 1*0.7*1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N003… Cinacalcet HCl 경구제(품명: 레그파라정 등)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이차성 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을 보이는 투석중인 만성신부전 환자로서 동 약제를 투여하기 전 혈청칼슘이 9.0mg/dL 이상이고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300pg/mL 이상인 경우 - 다만, 동 약제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iPT… 갑상선스캔 또는 전신스캔과 동시에 시행한 갑상선기능검사-갑상선섭취율 인정여부 ■ 청구내역 ○ A사례(여/43세) - 청구 상병명: 미만성 고이터를 동반한 갑상선독증 - 주요 청구내역 나742가(2) 갑상선기능검사-갑상선섭취율(Tc섭취율) 1*1*1 다306가 갑상선스캔 [핵의학과등전문의판독] 1*1*1 ○ B사례(남/59세) - 청구 상병명: 상세불명의 갑상선염 - 주요 청구내역 나742가(2) 갑상선기능검사-갑상선섭취율(Tc섭취율) 1*1*1 다306가 갑상선스캔 … Ilaprazole 경구제(품명: 놀텍정) ■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십이지장궤양의 단기치료, 위궤양의 단기치료, 미란성식도염의 단기치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에 감염된 위·십이지장궤양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항생제 병용요법)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의인성 위궤양(Iatrogenic Ulcer)에 경구 섭취 개시 이후 각 약제의 위궤양 치료의 허가 용법·용량으로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판(고시·행정해석·심사지침). 고시는 매일,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매주 갱신. 행정해석·심사지침은 내용이 첨부파일에만 있는 글도 있어 심평원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